아침을 먹으며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가 나왔다.

지금 추진중인 EU와의 FTA에서 EU측이 수자원관련 사업을 민영화 시키라는 압력을 넣고 있는데, 한국 정부측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수자원을 민영화 하면서 여러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바로 물가 인상이다.

볼리비아는 물이 민영화되면서 물가가 30배나 올랐으며,

아르헨티나는  60배, 영국은 109배로 올랐다.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에서는 이로 인해 폭동이 일어났고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으며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의 현재의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는 계기마저 만들어주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다를바 없다.

물가가 109배나 뛰어오른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했던 정부는 수자원 민영화를 철회하고 다시 공공화로 돌려버린 것.

그런데 이제 한국정부는 수자원공사를 민영화 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설레발치고 있는 중이다.

그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이 물낭비와 물부족국가라는 타이틀.

수자원을 민영화시키면 돈이 없어 물낭비는 안하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부족이 해결 되는가?

오히려 낙후된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정화시설을 더욱 늘려 수자원 특히 수돗물을 국민들이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나 생수를 살 필요 없이 수돗물을 벌컥벌컥 마시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함에도 낙후된 수도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를 추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것이 못내 어이없다.
 

그러다가 퍼뜩 떠오른 것이 바로 '한반도 대운하'  추진사업이다.

그래 너희들이 한반도대운하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설레발친것이 바로 그런 이유였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대운하 판다고 땅파고 강바닥 파들어가면 이제 더이상 물은 마실 수가 없다.

온 국토가 특히나 물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물을 마시겠는가? 당신이라면 시멘트 섞인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아.. 그래 물파고 땅파고 시멘트 쳐발라가며 한국의 온 국민 물도 못마시게 해놓고 EU랑 FTA 타결해서 알프스 깊은 산 속 옹달샘 맑은 물을 마시게 해주시겠다는 (물론 공짜는 아니다.)

정부 관계자님들의 고귀하시고 주옥같은 말씀에 그저 눈물만이 시큰시큰거릴 뿐이다.

[출처] 물까지 민영화|작성자 류다
http://blog.naver.com/booyaso?Redirect=Log&logNo=50030839931


수자원공사 민영화 된다면..

수도세도 마찬가지라 보여집니다. 수자원공사는 결산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으니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 또한 전국에 깔려 있는 배관등을 감안하면 엄청난 독점력과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물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가격을 상한선으로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값이 1000 리터에 710원 정도인데, 시중생수 가격이 1말(18리터)에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는 1러터당 0.71 원이고  시중생수는 27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무려 380 배 정도의 차이인데요.. 수도물과 생수는 품질차이도 있고하니.. 

그냥 300배 올리는건 무리가 있으니.. 

그냥 최소로 잡아서 10배만 올린다고 해보면..

한달에 전기세 5만원 난방비 3만원 수도세 1만5천원 해서 9만 5천원 나옵니다.

[출처] 한국전력, 도시가스, 수자원공사의 민영화가 된다면|작성자 방랑자
http://blog.naver.com/piaokim?Redirect=Log&logNo=100047704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