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지방 소도시입니다.
저희 직원 중 하나가 전세계약 만료 후 자동연장으로 살다가 이제 집을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라는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집 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싱크대 상판에 크렉이 갔는데 이건 지난번 지진으로 생긴듯 보이는데도 상판 전체 교체를 요구했다더군요.
상판 부분 보수를 해서 수리만 해줬더니 안된다고 교체 해달라고 해서 57만원을 주고 교체했고,
현관 중문 두쪽 중 한쪽의 유리가 파손되었는데 유리 색깔이 맞지 않는다며 두짝 다 교체를 요구했다네요.. 이건 30만원 들었답니다.
현관문도 누군가가 술취해서 걷어찼는지 약간 찌그러진걸 전부 교체해내라 해서 50만원 들었구요.
그리고 자동연장 돼서 살고 있다가 나가는건데 3개월전에 통보를 안했다며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 이건 이해합니다.
위의 것들을 고쳐놓고 나가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옵니다.
보증금은 6천만원정도 됩니다.
일단 수리는 전부 자비로 해준 상태이며, 곳곳의 작은 부분도 문제삼아 전부 고쳐내라고 하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리모델링 수준으로 집 수리를 원하는 듯 합니다.
집은 이미 빼서 이사를 나간 상태이며, 새로운 집에 보증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피를 말리네요..
직원 몇 없는 회사에서 직원 한명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이거 참 해줄 수 있는것도 없고..
아직 어린 여자 혼자 겪어낼 일이 아닌듯 싶어 오유에 도움을 청해 봅니다.
집주인이 자기가 수리업체를 알아보고 거기서 고친다는걸 직원이 그렇게 하는것 보다는 자기가 알아봐서 하는게 조금이라도 덜 들까봐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는걸까요?
요약 : 1. 전세계약 자동연장 후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줌.
2. 보증금을 받고싶으면 집 수리를 다 하라고 함. 그 범위가 너무 넓음.
3. 수리를 다 해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고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