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사한 한 국가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스위스입니다 

반도국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산악국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 있는 나라입니다.  

알프스 산맥이 이탈리아반도와 가르고 프랑스를 쥐라산맥이 그리고 독일과 라인강으로 맞닿아 있는 끼인 나라 중국과 만주평야를 맞닿아 있고 일본과 대한해협을 사이에 둔 끼인나라

 로마와 대등하게 싸우며 제국을 떨게 했고 몽골과 유일하게 대등히 싸운 민족

 조선에 이순신이 있었다면 스위스는 윌리엄텔이 있었고 수많은 외침에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불굴의 민족으로 살았던 스위스인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지는 병영국가인 한국과 60세까지 예비군으로 지내며 나라가 요새화된 스위스

 장칼뱅의 나라 스위스 그리고 내림굿의 나라 한국 

 고조선의 전통을 물려받은 조용한 아침의나라 헬베티아인의 전통을 물려받은 알프스의 목동들  

저는 그들에게서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려합니다  
흔히 한국자본주의의 대안으로 거론되는건 제3의길 혹은 사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라고 하지만 실현하기 어려운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북유럽은 풍부한 자원을 토대로 세워진 소규모 제조국가입니다. 복지재원은 고부가가치 산업육성과 막대한 북해유전, 임업 광업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은 복지재원을 마련할 안정적인 창구가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중소기업기반함으로써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나요? 만약 북유럽식 체제를 받아들였다간 5년도 유지하기 어려울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국 페이비언식 사민주의는 가능할까요? 일단 노조가입율 한자리에 그치는 정치연합력이 부실한 한국에서 중앙정치와 독립된 시민사회의 연합체의 형성과 영향력 행사는 현실적으로 요원해보입니다

 무릇 진보적 집단이라함은 기존의 방법을 벗어난 새로운방법을 제시하는 집단아닙니까? 기존에 흔히 거론되는 대안과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색다른 스위스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세계2차대전이 발발하고 나치독일은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치고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잇기 위해 남하합니다. 하지만 남하계획은 차질을 빚는데 바로 알프스산맥을 등지고 가로막는 스위스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프스 동굴 폭파위협 후 중립선언함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거기에 스위스은행이 나치의 금고역할을 해주며 공평한거래를 함으로 히틀러의 마수에서 벗어날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한국은 정치적 중립과 세계의 금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중계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나라였습니다. 고려, 조선의 공무역과 장보고의 청해진은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무릇 사람은 이익에 움직이고 손해에 주저하는 법입니다. 중국의 금고와 일본의 금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감히 과거 청일전, 한국전 같은 만행을 저지를 엄두가 나겠습니까? 전쟁나면 해당국 고위직의 재산이 위험해지는데 온전히 완강해지지 않을꺼라고 봅니다. 나치독일의 광기조차 돈앞에서 되돌아갔던 경력을 보면 위력은 충분히 검증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국의 금고가 되기 위해서는 신용을 얻어야 합니다만 위쪽은 독재왕정국이고 남한은 미국의 이해에 휘둘리는 병졸처지이기에 신용을 얻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를 타파하려면 결국 남북은 통일을 이뤄야 할 것 입니다. 

스위스의 칸톤체제 처럼 연방국형식의 자율보장병립체제구축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변국 자산을 연방정부에서 보관하고 스위스처럼 의뢰인의 '프라이버시'를 절대보장하는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반도의 스위스은행 설립이 추진되면 의외로 북한은 호의적일거라 봅니다. 먼나라금고보다 바로 내 정원에 금고가 더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또 연방정부는 절대적으로 정치적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중립국정책을 펴야합니다. 이념과 이데올로기는 모두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며 국제기구유치를 통한 중립적 대화의 터를 마련해주고 국제 인사교류의 장이되게 해서 유사시에는 인질처럼 이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위급하게 돌아가는 극동아시아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할것이며 세계평화에 분명 이바지 함으로서 유엔에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체제를 수출제조업에서 벗어나 금융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계적수준의 신용금고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금융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동시에 단일화된 중앙집권적 권력보다는 최대한분산되어 한국어에서 '존대말'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정도의 극단적인 탈권위문화와 정치체계가 이뤄져야합니다. 

스위스의 국민투표가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 국민투표라는게 중앙 행정부나 입법부의 권한으로 이뤄지는게 아니라 국민 중 발의자와 일정수의 동의가 인정되기만 하면 국민투표실시가 가능한 나라입니다 즉 한 국민이 지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연방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 길은 결국 자본주의를 계승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매우 회의적이고 없어져야 할 적으로 여기지만 저는 반대로 이용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왜 미움니까? 역사상 유래없는 생산력을 이끌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끈 자본주의의 힘을 왜 무시합니까? 여기에 글을 쓰게 해준 전자산업과 가상프로토콜인 인터넷은 무엇에 기반했습니까? 이씨조선이 왜 곤궁했습니까? 왕씨고려의 상업을 누르고자 사농공상체제를 펼쳐 종국에는 '나라에 수레가 없어 한쪽은 굶는데 다른쪽은 새우가 남아 거름으로 버리는' 그런 비극이 일어 난게 아닙니까? 맑시즘이 답입니까? 그는 그저 자본주의의 빈구멍을 보았을 뿐 역시 자본주의 대안경제학자 아닙니까?  

사마천 사기의 화식열전의 한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신분에서 오는게 아니라 그가 깔고 앉은 재산에서 온다. 산골과부도 재산을 통해 제 몸 온전히 보전하며 귀해지고 유력귀족이라도 빈궁하면 천해지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