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economy_19728
    작성자 : 기욤뮈르소
    추천 : 11
    조회수 : 1146
    IP : 211.219.***.150
    댓글 : 14개
    등록시간 : 2016/06/17 04:55:29
    http://todayhumor.com/?economy_19728 모바일
    주택 가격과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들..
     얼마전 수도권 아파트에 관한 글로 베오베를 갔었습니다. 전에 썼던 글에는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빼놓았던 것 같아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땐 명쾌한 메시지를 주려다보니 하락 가능성에 강하게 무게를 두고 얘기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미래는 누구도 알수 없으며, 경제를 예측한다는 건 어제의 예상이 오늘 틀렸다는 사실을 내일 알게되는 되는 행위라는 것은 먼저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지 가격이 오른다 떨어진다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좀 다른 측면에서 논의해보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최근 아파트 가격의 전국적 상승은 저금리 기조도 한몫 했지만, 밑바닥엔 역설적으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가 낮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어지면서, 다주택자가 손해를 보면서 굳이 전세를 유지할 없어진 것이죠.. 게다가 은행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놔도, 굴릴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올리거나 속속들이 월세로 전환했었죠. 아마 최근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전세 가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없어지는 전세 매물 사이에서 매우 혼동스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 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전환은 은행 이자율 대비 과도한 비용이 되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매매가에 근접하는 전세금은 불안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세입자들은 이럴바엔 차라리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서 내집마련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들어 LTV, DTI 규제 완화가 계속되었죠.. 그래서 얼마전까진 저금리(물론 지금 시중엔 확정금리 상품은 없습니다만..) 주택담보 대출이 주택 매수를 제촉하는 원인이 되어, 중소형 아파트와 신규분양이 인기를 견인했다고 봅니다. 물론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건설사가 공급 하고 있는 아파트의 90% 정도는 실수요를 타겟으로한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줄었던 공급을 해소 하는 과정으로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수도권만 놓고본다면 미분양 물량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는 위험성은 공급이 이례적으로 많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2014년까지는 1년에 대략 30만호 정도를 공급했었는데, 2015년 준공된 아파트가 2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까지 합하면 대략 70만호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좀 뜨악했던게 건설사들입니다. 저는 과연 이분들은 정말 분양에 자신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습니다. 분명 분양이 제대로 안되면, 할인을 하거나 미수금으로 남을 것인데, 기업 입장에서 현금 흐름과 수익성을 동시에 깎아먹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전공이 건축이라 대학동기들이 건설사로 많이 나가 있는데, 입사할 때도 그랬지만 지금 이 친구들이 최근 더욱 걱정되는군요..

     물론 올해만 놓고보면, 건설투자가 내수를 어느정도 견인한것도 사실이지만, 과연 저 많은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되면 어쩌려고 저러지? 라는 우려를 가질수 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 머릿속에 먼저 든 생각은 부채비율이었습니다. 실거주 입장에서 부채비율이 높지 않고 소득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이야 매매를 일부러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집값이 계속 오르고 이사비용은 2년마다 지출이 되고 있으며, 전세가가 매매가에 접근 하고 있으니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분들에겐 부채비율을 1순위로 고려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에 썼던 글에서도 밝힌 바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용이 안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매매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자산기반이 없는 쉽게 말해 물고 태어난 수저가 부실한 사람들이 감당해야할 고통은 상상이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주택시장을 보면서, 정부 정책문제 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GDP 성장률 올리고 싶은 것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부가 서민 경제의 핵심인 전월세 가격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지 묻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 경기 때문에라도 공급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집값은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권유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LTV, DTI 규제만 적절히 했더라도 12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을 무리하게 빌리게 해서라도 주택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 계획은 언젠가 한계를 드러낼 겁니다. 천조국 미국도 결국 빚으로 성장해온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마당에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지금의 정책이 과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도 정부가 서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니네가 돈빌려서 전세값을 올리든지 아쉬우면 집사라" 뭐 이런건데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 생각할수록 몹시 분하고 불쾌합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땡겨서 집을 샀다가 혹시 가격이 떨어지면 원리금 상환으로 돌아설 것인데, 그 땐 자칫하면 파산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개인의 경제 상황은 워낙 천차 만별이며, 미래의 경제 사정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집값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개인이 알아서들 하라며 정부가 서민들을 등떠미는 건 책임있는 정부가 해야할 기본 자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은 나라입니다. 마음만 먹었다면 대출 규제로 투기 수요도 잡을 수 있었고,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들의 탐욕을 잠재울 수 있었다면 지금의 전세대란의 비극을 잠재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MB정부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그랬고 집값 상승을 적어도 완화 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이 확 떨어지면, 가계 기업도 같이 힘들어질 수 있지만 서서히 연착륙 시켜 빠져나갈 기회를 줄 수는 있었을 텐데.. 결국 지금의 불안정성이 야기할지 모르는 비극이 내집마련의 단꿈으로 오늘도 일터에 달려갈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을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6/06/17 07:37:48  39.118.***.87  옴옹옴  468332
    [2] 2016/06/17 09:36:38  118.39.***.61  에즈라  683870
    [3] 2016/06/17 09:56:10  210.99.***.165  지혜의숲  308219
    [4] 2016/06/17 11:20:00  58.126.***.62  나노니나노  374813
    [5] 2016/06/17 11:54:40  180.64.***.201  튜터  77693
    [6] 2016/06/17 17:48:42  117.111.***.189  순호아빠  653773
    [7] 2016/06/17 18:20:37  14.37.***.121  lxlx  74554
    [8] 2016/06/18 03:19:22  220.117.***.21  형아거긴앙돼~*  712499
    [9] 2016/06/18 10:07:51  115.140.***.216  지속가능한  717919
    [10] 2016/06/18 10:51:09  58.120.***.11  gd102303  59640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332
    MBK, 10년 내 고려아연 팔까…경영협력계약 ‘기한’ 명시 없어 펌글 수리수리얍12 24/11/25 21:00 133 0
    32331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25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5 20:19 150 0
    32330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요약 - 11월 25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5 18:20 175 0
    32329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요약 - 11월 25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5 16:26 168 0
    32328
    [칼럼] 사모펀드가 '제조업 허리' 고려아연 적대적 M&A 나선 것 자체 [2] 수리수리얍12 24/11/24 21:15 806 0
    32327
    김일구 - 금리인하와 달라진 세계 (2024-11-21) 옐로우황 24/11/24 13:17 298 0
    32326
    모니터 연결 없이 화면 넓게 사용하는 법 [2] 시크릿전략 24/11/22 21:16 602 1
    32325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22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2 20:14 297 0
    32324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22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2 17:50 291 0
    32323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요약 - 11월 22일 시크릿전략 24/11/22 15:57 308 0
    32322
    진짜 개열받네 흑동고래 24/11/22 11:21 570 0
    32321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2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1 20:34 306 0
    32320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21일 시크릿전략 24/11/21 17:58 287 0
    32319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 요약 - 11월 21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1 15:54 317 0
    32318
    비트코인 차트와 나스닥 차트 장에는gg 24/11/21 14:18 473 0
    32317
    이제 연말이니까 슬슬 다 올라오겠지? 흑동고래 24/11/21 12:03 454 0
    32316
    이런거 요새 정말 많이 보이네요 주식최고야 24/11/21 09:32 517 0
    32315
    광기의 무한 돈복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더미♡ 24/11/21 01:04 607 1
    32314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20일 펌글 시크릿전략 24/11/20 20:42 303 0
    32313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20일 시크릿전략 24/11/20 18:14 326 0
    32312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 순위 요약 - 11월 20일 시크릿전략 24/11/20 16:08 373 0
    32311
    KG그룹 소액 주주운동 홍보글 입니다. 일년반남았다 24/11/20 09:23 368 0
    32310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19일 시크릿전략 24/11/19 19:10 344 0
    32309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19일 시크릿전략 24/11/19 17:37 322 0
    32308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 순위 요약 - 11월 19일 시크릿전략 24/11/19 15:54 407 0
    32306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18일 시크릿전략 24/11/18 21:30 336 0
    32305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먀주 순위 요약 - 11월 18일 시크릿전략 24/11/18 19:35 312 0
    32304
    오늘 시간외 특징주 요약 - 11월 15일 시크릿전략 24/11/15 20:09 521 0
    32303
    오늘 장마감 특징주 요약 - 11월 15일 시크릿전략 24/11/15 18:11 415 1
    32302
    오늘 장마감 주도주 / 테마주 순위.요약 - 11월 15일 시크릿전략 24/11/15 16:04 426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