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416160013947&p=newsis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임명제(관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의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열린 13차 본회의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등 4개 안건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특별시'인 서울은 구청장의 경우 선출직으로 남겨두되 구의회는 모두 폐지된다. 부산 등 6개 광역시는 구의회가 폐지되는 것은 물론, 구청장도 임명제로 환원된다.
이 안건은 이미 1년여에 걸쳐 논의가 됐고 올해 들어서도 수차례 상정돼 심의됐던 사안이라고 위원회는 강조했다. 출석 위원 22명 중 13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가 적거나 면적이 작은 자치구 10곳을 인접 구와 통합하는 안도 의결했다. 10개 자치구는 서울 중·종로구, 부산 중·동구, 부산 수영·연제구, 대구 중·남구, 인천 동·중구다.
특히 이들 10곳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도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시·군·구 15개 지역은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통합되는 자치구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의회 부의장을 1명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특례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인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원단장은 "6월 대통령, 국회 보고를 앞두고 그간 논의해 온 몇가지 과제를 불가피하게 표결했다"며 "충분히 논의·심의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6월30일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국회에서 확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흠 인원 수 줄이는 건 좋지만...좀 극단적이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