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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718
    작성자 : 똥강아지자식
    추천 : 0
    조회수 : 1789
    IP : 124.62.***.54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7/03/21 05:20:43
    http://todayhumor.com/?law_19718 모바일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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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몇년간 오유 눈팅만 하다 염치없지만 여러분께 질문 한가지 드리고자 이제야 가입을 하였습니다.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발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게는 형이 한명 있는데 여러 사연으로 인하여 형 몰래 어머니와 이사를 하여 다른 집에서 3년째 살고있습니다.(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주소이전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들일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을 발급할시 이사한 집의 주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형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살고있는 곳이 불분명하게 되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이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20대 초반까지 집에 같이 살다가 타지에서 유흥쪽 일을 시작하며 집을 나가 살았습니다. 한시적으로는 돈도 잘 벌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혼인신고도 하여 아이도 한명 낳아서 살았습니다. 이때 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조금씩 가져간게 1500만원 정도 됩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 이지만 이 돈들은 거의 모두 도박에 썼습니다. 무너지기 직전의 옛날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집이 한채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현재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형이 수시로 집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겠다 사채를 끌어다 쓰겠다 등등 협박을 하여 돈을 많이 가져갔습니다.(아버지가 정확한 액수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형이 형수와 아이를 집에 데려와 돈을 내놓으라며 칼을 든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어머니께서 제 이름으로 넣던 보험을 해지하여 500만원을 주었습니다.(형 이름으로 넣던 보험은 진작 해지하여 가져갔습니다.) 형의 이런 협박에 아버지 께서는 불안해 하시며 저에게 집을 명의이전을 해 두셨습니다. 결정적으로 형 몰래 이사를 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집이 제 명의로 돼있다는 것을 알고 저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썼다시피 금액은 1500정도 됩니다. 마지막이라는 각서도 여러장 썼습니다. 그러다 집을 담보로 3000만원 대출을 해달라고 하기에 더이상 버틸수 없어서 엄마와 얘기 하여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정리해보면 1)어머니에서 저로 세대주가 바뀌면 형이 부모님이나 저의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가정폭력 관련하여 발급을 못하게 하는건 어머니가 보호쉼터에 갔다 오셔야 하고 무엇보다 위의 일이 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한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2)형이 어머니와 저를 못찾게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년정도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살다보니 우편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어머니와 저도 거주지 불명이 될까봐 이제는 주소이전을 할까합니다. 제 나름대로 알아봤으나 용어가 어렵고 뭔가 확신이 가는 답을 찾을수가 없어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얘기를 하다보니 두서 없이 생각나는대로 썼네요.. 쓰지못한 사연도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과 만나게 되면 정말 큰사고가 날것같은 걱정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법률전문가 분들이나 많은 인생 선배님들의 지혜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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