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 펌


세계는 사상 최악의 식량난이 밀어 닥쳤습니다. 주요 식량 수출국가에서 기상이변으로 대흉작이 발생하고, 쓰나미로 농지가 훼손되었으며, 가뭄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곡물가격의 상승폭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지난 한미FTA 협상타결 때 공산품을 팔아서 식량을 살 수 있다던 맥락의 말을 하던 前 대통령의 발언이 묘하게 페이드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현 대통령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보면서도 그런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집트는 원래 풍성한 곡물수확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밀수입 세계 1위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밀값이 58%가 오른 지금 이집트에는 식량난이 찾아왔습니다. 아이티의 경우도 쌀농사를 짓던 나라였지만 싼 값에 쌀이 들어오면서 아이티 자체 농업은 몰락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현재 아이티는 기아수준의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티의 경우는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흙으로 빚은 진흙쿠기를 먹는데 그것마저도 값이 두 배로 올라서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아시아에서 선진화된 농업구조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쌀 생산량도 상당히 좋아서 자급력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주변국가들로부터 싼 값에 쌀을 사올 수 있게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대신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지금 필리핀의 쌀값은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우리 역시 필리핀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필리핀의 농업은 몰락하고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농지 바나우에 라이스 테라스(유네스코 세계유산 등록)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은 농사를 포기,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필리핀의 농업은 완전히 황폐화 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식량생산에 문제가 생긴 주변국가에서 쌀을 팔지 않게 되자 필리핀은 식량위기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농업을 포기한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도 농업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한미FTA를 하고, 여러 국가와 FTA를 하면서 제일먼저 농업을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이지 못합니다.



향후 국제사회에는 식량의 무기화가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원유가격이 널뛰는 상황이 되면서 바이오에너지에 식량을 이용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식량의 가격은 더이상 안정적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한국도 언제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티나 이집트같은 상황까지는 내몰리지 않더라도 필리핀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 잠정적이될지 장기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실업인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농업과 중소기업이 몰락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자이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정규직화로 가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업인구가 증가하고, 식량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딱 필리핀의 상황과 비슷하게 됩니다.





한미FTA로 농업은 포기될 것이고 일부 경쟁력있는 특수작물 중심으로 농업을 개편하겠다고 노무현정부에 이어서 이명박정부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35%의 식량자급률을 더 줄인다는 소립니다. 식량자급률이 35%이지만 쌀을 제외하면 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밀의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밀가루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현재는 옥수수가격 상승에 대한 타격을 입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마저도 몰아 닥친다면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거기다 곡물로 만드는 사료비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나 돼지, 가금류를 키우기 위해 사용되는 곡류들도 상승하고 있어서 단순히 곡류로 대표되는 식량 뿐만 아니라 고기와 같은 육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도 농업의 효율을 높여서 식량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하여 농업이 포기되려 합니다. 축산농가들은 미국산 쇠고기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농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카길과 같은 다국적 농산물 재벌에 의해서 엄청나게 축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미FTA를 그냥 비준 시킨다면 한국의 미래는 참담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타격을 줄 한미FTA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반도체와 휴대폰과 자동차를 팔아서 식량을 살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미래에는 총성 없는 전쟁, 바로 식량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인들은 얼만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다는 것도 한심합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식량 수입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