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안녕을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이 속한 국가 또는 사회에 대한 청구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갖는 것이기에 보편적이며,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정되는 것이기에 고유한 것이며, 일정한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주거나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선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양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인권은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인간의 근본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권리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의해 확립된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그 보호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인권은 그 실현에 있어서 타인에 대해 지는 의무에 의해 제한받을 수 있고, 타인의 권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한받을 수 있고, 공공이익과 개인 권리간의 균형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인권은 집단에 의한 통제보다는 개인의 자발성을 우선시하고,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성을 발양하는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공리주의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라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인권은 비록 주장하는 권리가 사회의 다수 또는 전체의 이익의 최대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은 실정법의 일부로 수락된 집행 가능한 규칙으로 표현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의 기초로서 자연법도 포함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근대사회와 함께 부상한 근대 인권은 18세기 시민혁명과 19세기 계급혁명을 거치면서 현대 인권으로 확립되었고, 오늘날 모든 인간의 모든 인권을 지향하는 인권의 국제화를 이룩하였다.
| 출처 |
세계인권선언 (임재홍⋅정경수, 『국제인권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324-328쪽)
김도균, “인권의 개념과 원리”, 인권법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67-95쪽
임재홍, “근대 인권의 확립”, 인권법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15-33쪽
박병섭, “현대 인권의 발전”, 인권법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35-49쪽
최철영, “인권의 국제적 보호”, 인권법발간위원회 (편), 『인권법』, 아카넷 (2006), 51-64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