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언급한 대로, 일단 부동산 시세 조작과 기본 소득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지요.

1. 부동산 시세 조작과 이유

이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요.
부동산 시세 조작 방법의 핵심은 1) 투기세력의 자전거래, 2) 한국감정원의 통계 조작, 3) 최경환똘아이와 함께 다시 나타난 분양권 전매를 통한 착시 확산, 이렇게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재작년에 작업해서 최경환똘아이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투기 자금의 전형적인 수법은 1) 사전정지작업 → 2) 자전거래로 시세 상승 → 3) 호구에게 떠넘기기죠. 이 과정에 언론(지방언론 포함)과 부동산중개업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합니다. 이 더러운 짓거리를 작년에 전국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튀고 나니까, 올해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매매가가 20% 이상 하락한 곳도 다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조작도 심각해요. 방법은 저가매매는 통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시세를 산정합니다. 우습지요? *^^* 즉 자신들이 원하는 상승 수준에 맞도록, 이에 안 맞는 저가 매매는 계산에서 제외! 그리고 언론에 '한주간 0.01% 상승' 이런 식으로 발표하죠. 언론은 그대로 나팔불고. *^^*

이 2가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조작 방법인데,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서 3)번의 방법이 다시 등장해요. 분양권 전매를 합니다. 물론 자전거래도 포함하고, 한국감정원과 언론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왜곡 기사를 쏟아내고, 알바들과 노인들 그리고 부동산중개조직을 동원해서 북적북적하게 만듭니다. 대규모 사기판이지요? *^^* 이제 이에 부화뇌동해서 진짜 호구들이 오면 넘기죠. 이것이 언론과 부동산중개조직들을 통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전해지고,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은 호가를 높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한판의 사기판이 정리됩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올라가고 한번 올라가면 내리는 것은 하세월이고, 보유세와 준조세는 당연히 올라가고 *^^*)

"집값은 거기서 거긴데, 팔려면 호가에서 5-10%는 내려야 하는데, 세금만 오르고 의료보험료만 오르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조작판, 사기판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더러운 짓을 할까요?

이유는 1) 세수 확보, 2) 금융권의 수익 창출, 3) GDP 통계 개선, 이 정도예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으로 조작하면 재산세, 준조세(의료보험료, 지역가입자) 등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동안 재정적자가 커지고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문제가 되니 이 더러운 짓을 하지요.

금융권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해운, 철강 등이 심각한 상황이고 한계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고, 건설업에 물린 돈도 많아서 대손충당금을 잔뜩 쌓아야 하는데, 금리는 내리고 예대 마진은 줄고 이런 상황입니다. 금융권의 수익 창출이 문제가 되잖아요? 한국의 금융권은 대출로 먹고 살아요. 다른 기술은 없어요. 하여 대출을 늘리죠. 아직까지는 가계 부문 연체율이 1% 정도니까. 또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작으로 상승시킨 결과, 이를 바탕으로 레버리지 하기도 좋고.

가계가 GDP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새우깡 10,000개 소비해 봐야 아파트 한 채가 훨씬 GDP 수치를 상승시키죠. 거래세인 취등록세 등도 왕창. 여기에 중개수수료도 잡히고, 등기비용도 잡히고, 이사비용도 잡히고, 도배/장판/전구/가구/가전 등도 바꾸고... 파급효과가 비교가 안되게 크죠? 새우깡보다는. GDP가 팍팍 올라가겠네요? 물론 70%는 빚으로. *^^*

그래서 깨어있는 전문가들이 재작년, 작년의 성장은 "실질은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데, 억지로 빚을 내서 강제 성장시킨 허상이다. 또한 부채 증가율에 의하면 6% 정도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불과 2% 선의 성장이니 실질의 추락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기판에 들어가지 마세요. 단타를 해서 치고 빠지는 투깃꾼이 아니라면. 일단 사서 3~6년 보유하고  양도세 면제 받고, 아이들 학교 한 과정 정도(초 6년, 중 3년, 고 3년) 마치면 판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면서 사면 반드시 망해요! 3-6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기조직들은 단타로 처리해서 덤터기 넘기고 다 빠져나가는데? *^^*

2. 기본 소득에 대해서

스위스 기본 소득은 부결되었죠?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일인당 GDP가 85,000달러예요. 원화로 약 1억입니다.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잘 사는 나라예요. 미국도 명함 못 내밀어요.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대학등록금도 한 학기에 원화로 500,000원 수준에 불과하죠. 심지어 스위스의 교도소는 한국의 4성급 호텔 수준이고. *^^* 소득이 높으니 물가도 높죠. 사회복지도 잘 되어 있고, 일인당 GDP도 약 1억원인 넘사벽인 나라에서 기본 소득 3백만원이라? 근데 이것도 엄격한 기본소득이 아니예요. 3백만원 이상이면 안 주고 그 이하에 대해서만 주는데 차액 보전이죠. 그러니 당연히 부결되죠.

단,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말한대로 "이제 시작이다" 이게 정확한 평가로 봐야 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향후 계속 논의될 수 밖에 없어요.

핀란드의 기본 소득 제도는 스위스와는 다릅니다.
핀란드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성인에 대해서 원화로 백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지요. 단, 기존 사회 복지는 대폭 축소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 소득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국가의 사회 복지 지출 비용이 오히려 더 줄어요.
핀란드는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2년 정도 경제가 개판이 되었다가 스타트업을 대량으로 육성하면서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있죠. 노키아는 서서히 다시 살아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사회 복지 지출 금액은 여전히 크고 이것이 재정적자로 이어졌어요.
해서 재정 적자도 줄이면서 핀란드의 사회민주주의, 인간 존엄성의 원리, 인간 평등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물론 향후의 기술의 혁명까지 모두 조망하면서.
핀란드는 기본소득제 무조건 해요. 할 수 밖에 없구요,
그리고 경제 성장에 따라서 기본 소득 금액을 높여 가죠. 그렇게 시스템이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국가의 성장 열매를 국민 모두 차별없이 누리게 되는 거죠.

향후 기본소득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고, 채택하는 나라가 점차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혁명적인 기술 혁신(로봇공학과 인공지능 포함)과 양극화를 고려하면, 당연한 코스예요. 스위스와 핀란드의 예는 "이제 시작"인 겁니다.

3. 한국경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한국경제는 지난 2013년이 정점이었어요. 그 뒤로는 사실상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추락을 막아보고자 부동산 광풍을 조작했지만 역대 최고의 저성장을 2014, 2015, 2016 올해에도 기록하고 있지요. 앞으로 신기록 갱신은 계속 됩니다. *^^* 물론 역대 최고의 부채 증가와 함께.

한국의 8대 주력 산업이 2013년부터 꺽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빚과 환율조작으로 버텨온 것이고. 그런데 환율조작도 이제는 쉽지 않게 되었네요? 미국이 환율조작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재무부장관이란놈이 직접와서 '환율조작하지마'라고 했으니까요. 바로 그 시간부터 이틀간 환율이 확 떨어졌어요. 1200 돌파하려다가 다시 1150원대로. 물론 이것 자체가 환율조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여 선택한 방법이 금리인하. *^^*
이미 유동성 함정에 빠져있는데 금리인하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은이 금리인하를 해도 금융권에서는 예금 금리는 즉시 인하하지만(이것도 웃기지요? *^^*) 대출금리는 즉시 인하하지 않아요. 일단 인하하는 시늉을 하더라도 2개월 후부터고 인하폭도 0.25%가 아니라 더 낮아요.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한국 기업 중 약 38%가 한계기업이예요. 환율조작이 어려워지고, 내수가 더 침체되면 될수록, 한계기업의 도산은 도미노처럼 진행되는 것은 필연이예요. 금융권의 부실은 계속 늘어가는 거고. 조선, 해운에서만 무너기 파산이 나올거고, 그 다음은 철강, 건설과 운송업에서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생산가능인구가 꺽이고 있고 2018년에 인구절벽이 오죠? 2년 후에. 인구절벽은 소비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은 부동산절벽입니다.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인구절벽이 온다는 말은 '부동산 신규 수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줄어버려요. 즉 현재의 주택보급률을 고려할 때, 앞으로 집을 안 지어도 된다는 말이예요. 집이 남아 돈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러기에 건설패거리들이 무려 70만호를 한꺼번에 밀어내기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바로 이것이 삼성물산이 래미안으로 대표되는 건설사업부문의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이고.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지금 부동산을 모조리 정리하는 이유이고,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임대소득이 나오는 소규모 빌딩마저도 모조리 팔고 있는 이유고, 사깃꾼에 부동산 투깃꾼인 국회의원이란 놈들이 거의 대부분 집이 달랑 1채이거나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유입니다. (물론 깨끗한 녀석들은 제외하나, 얼마나 있겠어요? *^^*) 국회의원의 부동산 소유 명세를 조사해 보세요. 과거 어느 때보다 확 줄어있으니까.

한국은 이미 일명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들어갔어요. 물론 정확하게는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야 맞구요. 한국도 잃어버린 30년이 되겠지요? *^^*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것이 작금의 한국 경제의 본 모습입니다.

4. 미국 금리 인상 : 7월, 9월 중에 반드시 한다!

그제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미국 금리 인상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고 하루종일 언론이 난리를 쳤죠? *^^* 그 다음날 한은이 금리인하를 했고, 오늘자 새벽에는 미국의 실업 급여 청구자 수가 줄었다네요? 이 정도되면 엄청 웃기지요? *^^*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예전 글에 미국의 금리인상은 고용지표 등이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언플일 뿐이다. 엘지경제연구원에서도 작년에 한 내 말을 어제 그대로 주장하고 있네요. 바보들이 그래도 한 가지는 제대로 봤네요. 물론 경제 지표를 참고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다. 잊지 마세요.

경제 지표만으로도 금리 인상을 못 할 이유가 없어요. 유가, 미국의 물가, 자동차 판대 지수, 주택 지수 등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중국 견제 시스템을 완료하는 것과 헷지들에 대한 FRB의 통제죠. 이 두 작업을 지금 진행하는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면 바로 금리 인상합니다.

그래서 7월과 9월 중에 금리 인상 반드시 한다고 말하는 거고. 이 정비 작업이 늦어져도 9월이면 할 겁니다. 만약 9월까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의 금리인하는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짓이 되죠? *^^* 대출 금리 인하는 없고, 오히려 더 상승하죠.

5. 2030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

"나라의 주인으로서, 판을 갈아 엎을 의지가 없다면, 1. 결혼하지 말고, 2. 아이 낳지 말고, 3. 이민갈 것!"

그런데 이 나라는 썩지 않은 곳이 없고, 동네 구석 구석까지 모두 썩어 있어서, 혁명은 커녕 개혁도 불가능한 나라예요. 그러니, 무조건 이민 가시라!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25&articleId=1221129


경실련이 말하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조작

한편,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즉시 자료 발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3월 첫째주와 둘째주 서울시 아파트 전세계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3150개 단지 중 70%인 2208개 단지에서 단 한 건의 거래도 없었고 30%에서만 실제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총 거래거수는 1513건으로 3150개 단지 평균 주당 0.24건이 이뤄져 4주에 평균 1건의 전세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호가나 조사원의 조사 등 실제시장에 통용가격이 아닌 인위적인 가격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21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