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국적 이탈 시키더니 군대 가라고 한 사건 feat.병무청

게시물ID : humordata_1960072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5

IP : 223.38.***.136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22/08/21 17: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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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대로 국적 이탈 시키더니 군대 가라고 한 사건 feat.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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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6두10931 링크 https://www.law.go.kr/판례/(2006두10931)

3줄 요약

1. 정부서 멋대로 국적 박탈 시전

2. 그러고서 신검 받으라 해서 항의 했더니 국적 회복 시킴

3. 당사자가 소송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적 포기 됨

출처	http://huv.kr/pds1173657 https://m.fmkorea.com/493526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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