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케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의사 1인입니다. (당연히 의사니까 관심이 가겠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내에게 이런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한게 아니야. 앞으로 얼마나 더 잘하느냐가 중요한거지."
저도 문대통령 지지하고 잘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있어 걱정이 많이 됩니다.
대부분 의사들은 직장이 거의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하는 지침으로 삭감 여부를 판단하죠.
그런데 지역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서울쪽 평가 기준과 광주전남 평가 기준이 다르다면 어떻실 것 같나요?
이쪽에서는 인정이 되는 기준이 다른쪽에서는 삭감이 되고 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같은 행위를 하는데 있어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인정 기준이 같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런 심평원이 모든 부분을 급여화해서 평가한다면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집이 있어서 (의료에 대해서 최신 문헌이나 경향을 인정안하는 현실이 슬프지만요) 그 기준대로 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심평원이 책임지고 보상을 해준다던지 하는쪽으로 가야지
최선의 진료를 하면 과잉진료로 삭감. 적당히 치료(?)하다 문제생기면 최선의 진료를 안한 죄로 배상.
환자 보면서 얼음판. 청구 때문에 가시방석.
확실한 근거나 의료 데이터도 없는데 무조건 급여화 하겠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겁니다.
결론
급여화를 하기 전 모든 심평원 심사 기준을 통일 시키는 등 기준을 정비해라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