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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심리록(審理錄),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읽고 직접 만든 자료입니다.
심리록 / 심리록 제15권 / 을사년(1785) 2 ○ 경상도 / 의성(義城) 이동치(李東致)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160_020_0050_2008_003_XML
심리록 / 심리록 제20권 / 기유년(1789) 3 ○ 경상도 / 고성(固城) 천봉기(千奉己)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210_010_0130_2008_004_XML
심리록 / 심리록 제14권 / 갑진년(1784) 4 ○ 평안도 / 평양(平壤) 강귀동(康貴同)의 옥사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435A_0150_010_0030_2008_003_XML
흠흠신서(欽欽新書) / 상형추의(詳刑追議) / 故誤之劈 七 / 고의로 죽였는지 과오로 죽였는지를 밝히다 7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1871&cid=62811&categoryId=62813 (고성(固城) 천봉기(千奉己)의 옥사)
흠흠신서(欽欽新書) / 상형추의(詳刑追議) / 別人之諉 六 /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떠넘기다 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1884&cid=62811&categoryId=62813 (평양(平壤) 강귀동(康貴同)의 옥사)
주취감형 문제를 두고 정조와 당대 최고의 학자 정약용의 견해는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덕치(德治)를 내세워 감옥을 비우려는 국왕으로서, 또 법의 공평한 적용을 관철해야 하는 신하로서 그들이 처한 입장 차이가 주취감형에 대한 둘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http://www.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3
마지막 강귀동의 옥사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자료를 만들 때 심리록(審理錄)만 보고 만들었는데 정약용 코멘트 때문에 흠흠신서(欽欽新書)를 읽어보니 정조의 판결에 대한 심리록 내용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강귀동의 옥사에 대한 정조의 판결은 심리록과 흠흠신서를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은 중요한 석방 이유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현대로 비유하면 판사가 술꾼이라......
출처 | http://huv.kr/pds1160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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