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언급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http://www.mma.go.kr/kor/s_info/dev01/legislation/legislation04/__icsFiles/afieldfile/2014/03/20/CzXMWb4NUacY.hwp위 링크 누르시면 곧장 hwp 파일 다운로드됩니다.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알콜, 마약, 게임 중독일 경우 블라블라인데
저거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려구요^^;; 당장 DSM에도 정의가 없는 마당에?
저 파일은 정확히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입니다.
제3조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기준으로 추가 되었습니다만,
제2조 5항과 제3조 1항을 보시면 이 기준에 충족될 경우
현역병 복무부적합자이니 제2국민역(사실상의 면제)으로 편입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위층 자녀들이 이제 대거 게임에 빠지지 않을까 마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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