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계는 3개의 집단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환자.의사.건강보험공단(정부)죠
건강보험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보험과 같고도 다른게 있는데
누가 아프면 돈을 주긴 주는데 그걸 병원에 줍니다.
보통 일반 보험 든 경우 사고가 나거나 하면 일단 수리할거 다 수리하고 치료받을거 다 치료받은 후에
청구액을 보험사에 들고가서 돈을 받는 식이라면
건강보험은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소정의 금액을 내고 가면 병원이 보험 공단에 그 보험금을 직접 받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병원들은 이 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을 맺지 않으면 개설 불가하죠.
그래서 가능한게 수가, 의료비를 국가가 통제하는겁니다.
어떤 진료를 하면 환자에겐 얼만큼 받고 국가에선 얼마를 줄게 라고 정해놓은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정해놓은 돌발 상황, 예외 상황의 경우는 무조건 청구금액에서 삭감됩니다.
중국집으로 예를 들어보면
전국 모든 중국집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해야 오픈할 수 있고 식사메뉴는 국가가 그 금액을 통제하는 겁니다.
자장면은 2천원 , 짬뽕은 2500원 이런식으로...
이 가격에서 더 받거나 덜 받으면 불법입니다.
대신 샥스핀이나 불도장이라던지 몇몇 요리류는 따로 통제안할테니 너네 받고 싶은대로 받아
이게 비급여 항목이죠.
근데 자장면을 만드는데 국가에서 지정된 춘장을 안썼네요? 이러면 삭감.
이 사람은 자장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2그릇을 줬어요
안 먹으면 배고파 죽겠다고해서요.
근데 국가에서는 1인당 한 끼니엔 1그릇만 인정됨. 1그릇 가격은 삭감.
이런식인 겁니다.
일반 보험은 환자가 치료나 수리를 다 받고나서 회사와 고객이 직접 상대하기때문에 회사에서 어런저런 사유를 들어가며 안 주면 고객이 울상이 되지만
건강 보험은 달라요 병원에서 국가에 청구를 해야하는 시스템이니 병원이 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건강 보험이라는게 결국 국민이 세금의 일부처럼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보니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의사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었죠
너네 비급여로 남겨먹으라고 숨통 트여줬으니까 급여 부분 있어서는 좀 양보해! 이런식으로 말잊요
근데 이번 문재인 케어로 그나마 트여져 있던 숨통 조이기가 들어가면
새로운 문제들이 야기 되겠죠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유지시키는 직업이니만큼 지나치게 자본주의의 논리로만 들어가서는 안되겠지만
의사도 의사이기 이전에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적절하게 의사로서 이익을 기대하고 그를 추구할 수 밖에 없는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기타 여러 나라에 비해 좋은 의료 환경을 갖고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의료환경을 갖추는 나라가 되면 좋겠네요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