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글은 성매매가 좋냐, 나쁘냐, 할수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는 글입니다.(개인적으로 합법화 보다는 불법으로 놔두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60/40 정도..)
1.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근거 (웹서핑으로 찾아보았음)
a.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된다.
b. 성매매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c.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d. 합법화가 되면 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악영항을 미친다.
e. 간통죄의 연장선이다.
이상이 찾아본 것들 중 가장 이성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밖에, 더럽다 혹은 가족, 친구 등이 성매매 한다고 그러면 좋겠냐 등등 감정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
2. 반박하는 내용들
a. 도덕적,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된다. ->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변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나 알 듯이 도덕, 윤리는 시대가 바뀌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법도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도덕적, 윤리적으로 성매매에 대해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불법인 것이고 저도 이때문에 불법으로 놔두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작태로 보면 점점 성의 상품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어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에 대한 거부감이 작아져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b. 성매매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 이 비용을 양성화, 생산적 방향으로 돌리면 사회에 훨씬 이득이라는 내용인데, 이상적인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술, 담배도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합법화를 통한 탈세 방지 및 취세를 하는 것이 사회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c. 조직폭력, 인신매매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 마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성매매 여성(남성 포함)이 억지로 끌려와서 성매매에 투입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지고, 물질만능, 천민자본주의로 인해 스스로 뛰어든 경우가 훨씬 많아졌죠. 이것도 오히려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불법적인 부분을 확실히 처벌, 단속하는 편이 사회적으로 이득일 것 같습니다.
d. 합법화가 되면 청소년이 성매매에 쉽게 노출되어 악영항을 미친다. ->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따지면 술, 담배도 모두 아예 불법으로 해야 될 듯.. 그렇지만 a. 와 관련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으로 두는 편이 사회적으로 나을것 같네요
e. 간통죄의 연장선이다. -> 글쎄요.. 간통죄가 남아있는 한 성매매도 불법이 맞겠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상, 간통죄가 없어지면 이 것도 근거가 안될 것 같습니다.
3. 그 밖에 감정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
가장 큰 목소리가 "네 어머니, 여동생, 부인이 성매매 한다고 하면 좋겠냐?"라는 건데... 감정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불법과는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성매매가 아닌 구걸을 했다거나, 혹시나 에로비디오를 찍고 왔다고 쳤을 때 감정적으로는 정말 기분이 안좋겠지만, 불법은 아니죠... 물론 이 '감정'때문에 '도덕, 윤리'와 연결되고 '불법'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만, 생각을 바꿔보면 반드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죠..
4. 결론
첫음 말했듯이 제가 성매매의 합법화에 찬성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법으로 놔두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 때 불법이라는 근거가 미약해 보여 찾아보고, 오유분들과 생각을 공유해보기 위해 올리는 글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근거가 점점 미약해지고 있으며 성매매가 합법화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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