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OPEC의 금수조치로 유가가 4배 급등해서 석유로 움직이던 미국의 많은 산업이 침체되었고 그 여파로 전체 경기가 침체되어 불황의 늪으로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영국도 유가급등으로 인한 불황이 찾아왔는데 마가렛 대처는 이 불황의 원인을 과도한 사회복지와 노조의 강한 영향력에 책임이 있다며 공기업 사유화, 규제 완화, 복지 축소 등을 골자로 한 대처리즘을 선보였습니다
대처와 레이건은 신자유주의라는 소득 상위 그룹만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해 내어 노동 유연화(대량해고, 임금삭감, 자유시장 경제 중시, 작은 정부)에 힘썼고 전체적인 수치면에서는 성장효과를 보았습니다 너그럽게 양보해서 보자면 미국과 영국에는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물론 자본계급에 한해) 미국과 영국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에 속해 있는 나라에도 그것을 이식하고 싶어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는 경제를 배우러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들은 신자유주의가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듯 열심히 배워와서 경제부처의 요직에 앉아 배운 것을 이식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애초 의도는 나쁜 게 아니었고 군부독재로 자유도가 낮은 나라에서 경제면에서라도 정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자유롭게 풀어놓자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부독재 시기에는 막강한 정권의 권력 때문에 이식 작업이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경제 정책을 대대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시스템으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재벌이라는 독특한 세력이 존재했기에 경제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재벌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돈을 빌려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는데 내수 시장의 여력은 그만큼의 과잉생산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고 수출시장도 한국제품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96년부터 무역적자가 시작되어 불안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국 금리가 인상될 조짐이 보이자 동남아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던 국제투기자본들은 바트화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치우고 미국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동남아 시장에 있던 일본은행들은 재무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 금융사에 투자해둔 돈을 일제히 회수했습니다
월가 등 국제투기자본은 짜여진 각본처럼 '지금 당장 한국을 탈출하라'며 한국 경제에 마치 커다란 문제가 있는 듯한 소문을 냈고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에 돈을 빌려 준 외국 금융기관들은 단기 외채의 만기연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환이 다 빠져나갈 위기에 봉착한 한국은 어쩔 수 없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IMF-월스트리트-미재무부의 꼼꼼히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된 것이었습니다
IMF는 국제기관이지만 대부분의 지분을 미국 재무부가 갖고 있고 미 재무부는 월 스트리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나라들의 상황과 조건에 관계 없이 그들이 마련한 경제정책을 이식하려 하고, 단순히 경제정책 뿐 아니라 관련 법률과 산업구조마저도 그들의 입맛에 맞게 고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빨대를 꽂고 싶어 합니다
금융자유화. 자유무역, 직접적인 외국인 투자, 공기업 사유화 (민영화), 공공지출 축소, 각종 경제규제 폐지 등입니다
한국의 IMF 외환위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있습니다
IMF가 제시한 요구는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었고 이것은 뜨거운 물에 데인 곳을 불로 치료하려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IMF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했고 오히려 요구보다 더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수용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누구나 공과 과가 있습니다 과를 지적한다고 해서 공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데, 오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제투기자본은 알짜기업들의 목에 빨대를 꽂아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껍데기만 남게 되면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산업의 기간이 되기에 공기업으로 지정한 것인데 그들은 공기업을 사유화했습니다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말도 더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 웬만한 큰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이 더 높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관련해 더 할 말이 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자본은 공존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본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