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극악 무도한 살인사건이 연달아 터지면서 '사형제도 부활' 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0년간 단 한차례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
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라고 할 수 있죠.

먼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형제도 폐지' 를 주장합니다.

지금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약 70 여개국 정도가 있고, 대부분 중후진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부르는 선진국의 대부분은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죠. 후진국
과 선진국의 차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개발을 하고 있는 나라보다는 개발이 이미 이루어진 나라에서 인
권에 대한 많은 고심을 한건 분명합니다.

원래 형벌이라는 것은 '응보주의' 였습니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당해봐라' 라에서 출발을 했죠. 즉,
간단히 말해서 '복수' 였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시대에 들어서면서 형법 및 형벌의 목적 내지는 본질, 그
리고 그 내용과 대상 등에 관한 합리적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형벌의 목적도 근대적 의미의 합리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범죄
인을 개선, 교육하여 다시는 범죄를 짓지 않게 한다는 좀더 발전된 형벌의 목적이 인식되기 시작하게 되
는거구요. 

감옥이 '교도소' 로 불리는 이유도 그때문입니다. 범죄인에 대해 일정한 자유를 억압하는 대신 사회에
재차 나갈 수 있는 '기회' 를 주는 것이죠. 교화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의 내용을 보아도 사형제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인정'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
간은 '존엄성' 을 지닌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죠.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을 설명하자면..

첫째, 사형제도 존치가 그 자체로 위력이 있기 때문에 중대하고 잔인한 범죄를 대처할 수 있다는 
사형제도 찬성의 입장이 있습니다. 형벌 자체가 '위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 라는 
경고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제도를 유
지하는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한 국가보다 범죄 예방율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때론 형벌
이 너무 약해서 범죄가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형벌이 가혹할 수록 더 잔인무도한 살인 
범죄가 더 늘어납니다. 살인멸구시키는 경우가 그만큼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째, 인권에 대해 깊은 고심이 필요합니다. 때론 인간을 죽인 자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인권이라는 것은 더구나 생명권의 경우는 '존엄' 에서 출발을 합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은 그
누구도 침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천부인권' 이라고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
다. 살인자의 경우는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살인자 역시 생명권이라는 타자가 침해를 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개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인권에 대한 문제는 감
정적인 것을 접고 진지하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살인의 경우 물론 계획살인도 존재를 하지만 순간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입니다. 살인죄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자의 대부분이 계획 살인이
아니라 스스로도 예측할 수 없는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경우인데, 그렇다고 그 살인자들을 다 사형시킬 수
도 없습니다. 위에 조금 언급했지만 형벌은 응보라는 복수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의 시대에서는 '교화'
에 우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넷째,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주의 의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졌지만, 과거에는 사형제를 정치적
이용으로도 많이 악용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같지는 않겠지만 현재 사형제를 유지하는 수많은 나
라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일이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 언급을 했지만 중후진국 일수록 사형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깐요.

다섯째, 계획적인 살인자가 '나만 죽으면 너를 죽여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즉 사형제로 인한 범
죄 억제가 아닌 유인책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짧게 이야기 하면 나만 죽으면 너를 죽
여도 된다는 정당화가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으나, 당연히 살인자가
아니기때문에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유럽국가에서 실제로 전체 살인사건의 25%-50%(국가마다 차이) 정
도가 살인을 저지른 후 살인자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흔한 이야기지만 단 1명의 오판 된 사형수를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과거의 경우는 잘못된 판결
에 의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덜하겠지만 실제로 정말 무죄인
사람이 사형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사회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식의 판결이 내려지
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태껏 사형수에 대한 오판 된 것이 하나라도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
는 것 같네요.

이렇게 사형제 폐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적어 봤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존폐 논란은 정말 끊임없이 오랫동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면서도 찬성 혹은 반대 중 어느 것이 '옳다' 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형제에 대
한 진지한 고심 후에 존폐를 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폐지 주장을 하면 사형제 찬성자들이 '네 가족이 이렇게 저렇게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냐' 이
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전 재산이 100만원인데 그 돈을 누가 훔
쳐갔다면 저 역시 그 도둑을 '죽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겠죠. 비단 살인의 경우만 아니더라도 말입니
다. 그런 답변에 대한 반박은 논할 거리도 못된다고 생각하네요.(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굳이 하
자면 네 가족이 사형수라면?...이라는 소모성 답변을 할 수 밖에요)

사형제를 폐지하는 분들의 주장은 '결코 살인지를 옹호한다' 가 아닙니다. 

사형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형벌이라는 이름 아래 과연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의 생명권을 박탈 시
킬 수 있는 권리, 의무 혹은 권한' 이 있는 지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