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
2004년에 고졸막말오리주둥이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죠: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함에 분개한 의원님들께서는 곧바로 정의의 탄핵소추안을 결의하셨고, 대한민국은 두달간 대통령 없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하여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나 정책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답변의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루어진 점, 정치활동과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정치적 의견표명'과 허용되지 않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 위반행위'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면서 이를 기각했지요.
그런데 여기, 진정 자유대한의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3월 11일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이 조국임은 틀림없다면서 "북한 주민을 매우 사랑하며,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북관계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무력을 통해 통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는 만큼 진정한 마음에서 대화를 해나가야 한다"면서 "(나는) 항상 (김정일 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임기 중에 한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 자주 만나야 한다"고 밝힌 뒤 "남은 북에 대해, 북은 남에 대해 주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한반도의 남과 북은 각기 다른 주권국가이며, 북한이 조국이라는 겁니다.
- 한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에 따르면 한반도 안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데, 따라서 북한은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규정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헌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친북좌파세력 척결을 위해 자신을 지지하여 준 국민들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자유대한이 여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멸공사상과 반공의식 덕분입니다. 외교통상부에 이러한 훈시를 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반공의식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여 국론분열의 위기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일인데 이보다 훨씬 미미한 사안에도 여태 정의감으로 비분강개하며 대처해 오시던 한나라당 의원님들꼐서 어찌 이번 일에는 잠잠하신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좌익용공세력의 뿌리를 뽑기위해 모두들 분연히 떨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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