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사기 친 세무공무원에 벌금 200억 부과”

게시물ID : economy_19368

작성자 : 사닥호

추천 : 14

IP : 210.180.***.19

댓글 : 66개

등록시간 : 2016/05/25 13: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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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친 세무공무원에 벌금 200억 부과”

부가가치세 100억여원을 부정 환급받은 세무공무원에게 2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세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판단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인천세무서 8급 조사관 A(33)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11명도 각각 징역 8월~9년, 벌금 10억~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출처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5240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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