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위력.... 잃어버린 10년을 만회한다. 

[꿈이려니] 님의 글을 옮겨봅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59456

제분회사가 밀을 수입하여 분말로 제조해서 팔 때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과업체는 그 밀을 사서 빵을 만들어 팔 때 또 부가세가 붙습니다.
제과공장에서 빵을 공급받는 도매업자는 부가세를 붙여서 판매점에 공급합니다.
그 빵을 공급받아 파는 소매점에서 또 부가세를 붙여 판매합니다. 

부가세 2.5%인상은 판매가격의 3~5% 인상요인이 됩니다. -- 판매가에서 일정 마진을 유지해야 하므로...
그런데 그 부가세가 유통과정 마다 제조과정 마다 누진되어 붙게 됩니다. 

소비자에게 도달하면 2~30% 가격인상이 불가피합니다.
제조과정 유통과정이 복잡할수록 부가세의 위력은 누진되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소비자와 소규모 소매상에게 치명적이고 대형 유통업체에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명박정부의 친기업환율정책으로 원화 약세와 원자재가 인상의 이중고로 인플레가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부가세 인상까지 겹치면 엄청난 인플레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상할 수 밖에 없고 
소비는 위축됩니다. 

따라서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기업은 높은 이자부담과 자금경색으로 부도를 맞게 되고 
은행은 부실채권이 늘어나게 되고 금융시장은 자금경색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투수 IMF가 다시 등장하여 한나라당이 말하던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복구되는 것이죠. 

기대되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10년의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