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역시 각 대학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투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하는 투쟁이지만 올해는 언론보도나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만큼
학생들도 좀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쯔음해서 등록금투쟁이 왜 실패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혼자 글을 써보기 시작합니다.

그간 학생회에서 등록금 인상반대투쟁을 수년동안 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년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크게 3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정부부터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까지
선거때 말로만 교육재정확보나 등록금문제 해결을 하겠다고만 했지
당선되고 나서는 모르쇠입니다. 교육재정 6%확보 공약만 이행이 되었어도 현 등록금의 30%수준만 내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현실성도 없었고 대학을 자율화시키는 등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으므로 패스 (이번 인수위건물 앞에서 등록금문제 해결하라고 기자회견하던 대학생들 전원연행해갔지요-_-;;)

두번째는 등록금인상 만능주의의 사학재단과 그와 연계된 언론들의 무관심입니다.
무조건 재정은 등록금에서만 충원을 하여 등록금 의존도가 90%가 넘어가고 있지요.
재단은 법적으로 규정된 재단전입금마저 납부를 안해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구요.
사학법개정(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하는..)
을 통해서 등록금책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수 있었는데
한나라당과 사학재단과 연계된 조중동 언론들이 개거품 물면서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됬지요.
아직도 조중동은 아젠다 세팅(의제설정)에서 등록금인상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기사를 작성하지도 않습니다. 등록금반대시위를 보면서 쓴다는 기사가 폴리스라인 넘으면 안된다는 기사이지요-_-;

세번째로 당사자인 대학생 스스로의 무관심입니다.
1학년들은 부모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2,3학년들은 취업준비 4학년들은 이제 곧 졸업인데라는 생각때문에
등록금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체적이어야할 대학생들 스스로가 관심이 없습니다.
앞서 말한 언론들 때문에 예전보다 대학생들이 저항의식도 많이 사라졌구요. (대학생들의 보수화)
부당한 등록금인상을 보면서 저건 반대해야겠다고 생각해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투쟁할시간에 공부해서 장학금 받으면되지모 라고 생각하는것이지요.
그나마 작년부터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최소한 집회때 5만명은 모여야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는데
현재는 5천명도 힘들지요.

등록금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등록금 낼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학기중에도 알바를 하고
그렇게 되면 학업에 신경을 못쓰니 공부를 못해 장학금도 못받고
방학때 역시 토익이나 자격증 공부를 하지 않고 알바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펙이 현저히 떨어져 취업을 못하고
실업률이 점점 늘어서 취업을 못하니 등록금때문에 빚진 돈 갚지도 못하고

해결방법은 정말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가장 주체적인 대학생들이 저항의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지요.
다들 바쁘시겠지만 총학생회에서 하는 행사 전부 참가합시다.
세번째 문제만 해결된다면 첫번째 두번째 문제는 자연히 해결 됩니다.
왜냐면 곧 총선이라는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학생들이 크게 나선다면
무시하지 못할겁니다.

대학생들 화이팅 합시다.
꼭 우리들의 의지로 해결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