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인터넷사업자에게 4년 간 눈 먼 돈 150만원을 뜯겼다가 겨우 환불받은 오징어입니다.
불공정 약관 관련하여 글 올린 게 바로 며칠 전인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와서 왔습니다.
아직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공유하고자 했기 때문에 중간 보고 겸 올립니다.
못보셨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여 지난 글을 아래에 붙입니다.
사건 개요.
1. 2009년 9월, S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 서비스 1년 정기계약.
2. 2010년 10월 4일, 우편 청구서가 이메일청구서로 동의없이 전환. (노래방사이트에서 정보수집)
3. 계약 연장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년 9월부터 2014년 10월 요금까지 매달 3만원 정도씩 자동이체. (계약 기간 이후 4년간 출금)
4. 2014년 11월 말, 사태 인지하고 항의하였으나 약관을 들어 '환불 불가' 답변을 받음.
5. 2014년 12월 초, CS팀장으로부터 '도의적 차원에서의 20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6. 2015년 1월, 소비자보호원,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인터넷진흥원에 민원을 넣음.
7. S인터넷사업자의 민원조정상담사로부터 '양측의 잘못이 반반이니 75만원 환불'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함.
8. 공정거래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의 약관이 불공정하며 위법이라는 내용의 민원을 넣음.
9.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서 약관법위배의 소지가 있으나 민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니 약관심사 신청을 넣으라는 답변이 와서 넣음.
10. 2015년 3월, S인터넷사업자 민원조정상담사로 부터 '전액환불 결정'을 전달받음.
11. 환불받고 편한 마음으로 약관 심사를 기다리던 중 S인터넷사업자 담당자로부터 약관심사 취하 부탁을 받아 고민을 시작함.
12. 약관 심사 취하 부탁 거절함.
1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답변이 옴.
두 번째 글에서 밝혔 듯이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S인터넷사업자 일부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던 저에게 S인터넷사업자 민원처리담당자가 취하를 부탁해와서 조금 혼란스러웠지만
여러분의 격려로 마음을 굳혔고 담당자에게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신문고로 넣었던 심사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답변 결과를 아래에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민원번호 : 2AA-1503-063880
민원내용 : 붙임 참조
처리결과 :
1.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S인터넷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관 중 자동연장 관련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2. 귀하의 심사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044-200-44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랍니다!!!!!!
엄청 신나서 일하다 말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과 도움의 말씀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뚝심있는 모습으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