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화와 전통의 도시 교토가
부채로 인해 10년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토하면 관광지로 유명한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시영지하철과 버스 사업 지원 때문임
가장 큰 원인은 지하철인데
뻔히 적자가 예상되는데 무리해서 추진함
당시 시대가 버블 시대라 사업비도 뻥튀기 됨
그렇게 해서 개통했는데
수입은 늘 적자
그러다 보니 시에서 돈을 빌려와서 구멍을 메꿨는데
이제 그 변제가 현재 교토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
그리고 시에서 노인들에게 노인경로패스를 발급해주는데
이걸로 시영지하철과 버스를 공짜로 탈 수 있읍니다
이게 완전 무료는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1년치 가격이 0엔 에서 15,000엔 인데
최대 금액으로 발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개이득임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는 오롯이 시의 몫
2021년 9월 자료에 의하면
교토시 인구는 145만 명 인데
이 중에서 주민세를 납부하는 인구는 약 43 %에 불과
이는 일본의 대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
또 교토는 문화재의 도시라 고층 건물 규제가 심해서
고정 자산세를 달달하게 뽑아낼 수 있는 고오급 고층 맨션이 적음
반면에 고정 자산세 안 내는 사찰과 신사가 많음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사찰 카르텔이 주민들 동원해서 막고 있는 상황
애당초 세수에 불리한 구조를 가진 도시인데
뻔히 적자 예상되는 시영지하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 게 시발점이 되어
다 터져나가고 있는 중
킹치만 교토시에서는 시영지하철, 버스 사업 때문에 빌린 돈을 포함
다른 사업 적자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시에서 빌린 빚 을 갚기 위해 마련한 기금을 깨버리고
그 돈으로 적자 구멍을 메꿔버림
수지 개선을 위해 뜯어 고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빚 갚으려고 모아둔 돈 걍 다 써버림
현재 이 기금은 약 1300억 엔이 남아 있는데 이대로라면 26년에는 0엔이 되고
30년에는 파산 예정
현재 교토시의 총 예상 부채는 8500억 엔 이라고...
<홋카이도 유바리시>
만약에 파탄나게 되면 '재정재생단체'로 분류돼서
공공시설 다 폐쇠되고, 시민세, 수도세 등 각종 세금이 상승
주민 복지 삭감
이렇게 되면 결국 주민들 다 떠나고 사진처럼 유령도시가 됨
유바리시는 인구 11만 명 이었지만 재정재생단체로 분류된 이후
현재 남아 있는 인구는 약 7000명 정도
교토시는 어떻게든 수지 개선을 위해 발버둥 치는 중인데
문제는 복지 예산 대폭 삭감 검토 중이라 주민들이 단단히 뿔이 났음
보육원 보조금 삭감해버리면 보육원비 올라가고
선생들 월급은 내려가기 때문에 운영이 힘들어짐
그렇게 되면 보육원은 줄어들 테고
애를 맡길 곳이 없으면 애를 낳지도 않을 테고
낳더라도 더 키우기 좋은 곳으로 이사갈 게 뻔하죠
그리고 또 등장하는 중국인들
교토가 중국의 옛 도시 서안을 보고 따라한 거라
이걸 본 중국 부호들이 별장으로 고오급 주택을 사들이고 있음
이 소문이 퍼지자 중국 되팔렘들이 고오급 주택을 싹슬이 해버림
그러자 매물이 없어서 좀 괜찮은 집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 폭등
그로 인해 좀 사는 영앤리치들이 마땅한 매물이 없어서
교토시를 떠나고 있음
한마디로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다는 것
교토시에서는 부랴부랴 별장세를 부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인들 입장에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들일 것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천년고도 자랑하던
교토는 10년 안에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소스: https://www.youtube.com/watch?v=u_nn2-5-UbA&list=WL&index=1&t=8s
근데 참 중국은 안 빠지는 곳이 없어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