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게시물ID : humordata_1918825

작성자 : 우가가★

추천 : 18

IP : 39.118.***.74

댓글 : 22개

등록시간 : 2021/08/29 01:03:50

http://todayhumor.com/?humordata_1918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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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전 해임된 경찰 퇴직금 청구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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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인사들 고문하다가 걸려 수배되고 숨어다니느라

받지 못했던 퇴직금을 30여 년 만에 지급하라고 소송 ㅋㅋㅋ

그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걸까?

기사를 읽어보면

'퇴직금의 대리 수령을 엄격히 제한하는 당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5조)' 덕분에 대리수령을 못하고

숨어다니느라 직접수령을 못하고

90일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국고에 반환됨

현재는 청구권 소멸

출처	http://huv.kr/pdswait8913099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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