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젠 골목에서는 PC방 영업 하지마

4차선 도로가에만 PC방 영업 허용, 80% 이상의 PC방 폐업조치 예상





총선 이후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10여일 앞두고 제도개혁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과 IT, 전자관련 산업 시장을 이끌고 있는 PC방 업계에도 최근 불똥이 떨어졌다. 바로 폭 12미터의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만 PC방이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500㎡까지 개설이 가능했던 면적을 150㎡로 70%나 축소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문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건교부는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규제개혁위원회에 회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건교부의 발표에 의하면 면적은 150㎡에서 300㎡미터로 확대를 허용하지만, 폭 12미터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오히려 기존 사업장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치게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김찬근 회장은 “인터넷PC방은 소자본 창업의 대표 업종으로 12미터 이상 도로에 대한 단서조항은 현재보다 3배 가까운 임대보증금을 부담해야 하거나,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아예 해당 넓이의 도로폭을 확보한 건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건교부 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인터넷PC방이 아예 없는 시.군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건축법 개정 내용 중 이번 단서 조항은 기존 70% 진입면적 삭감 조치 때 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고, 규제를 해제 한다고 해놓고 더 큰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이번 규제에 대해 성토했다. 

인터넷PC방 업주들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서는 ‘규제를 신설하면서 인터넷PC방의 분포지역이나 업소가 면해있는 도록 폭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담당 공무원의 머릿속에서 나온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나가서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온 시행령 개정약속을 9개월이 넘도록 끌어안고 있던 건설교통부의 복지부동 행정의 종합판’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PC방 진입면적 규제로 인한 여파는 단지 PC방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직접 연관이 있는 게임업계에서는 전체 시장의 60~80%가 일순간에 축소될 수 있는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올해 매출 목표액 조정과 게임산업 자체의 붕괴로까지 상황이 번질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터넷PC방에 인터넷 전용회선을 공급하고 있는 KT, Dacom, 하나로 통신 등의 ISP업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내년도 시장 전망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고급 사양의 컴퓨터 부품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PC방의 폐업 사태가 속출할 경우 LCD 판넬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하여 완성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중소규모 LCD모니터 업체들과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PC케이스, 키보드·마우스 등을 생산·수입하고 있는 PC부품 업계와 용산전자상가 등의 유통업계에서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폐업 예상 업소 수가 6,000개 업소로 추정하는 만큼 전국에서 한꺼번에 몰려나온 6,000여개의 부동산을 소화할 수 있는 대체 업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부동산 임대 업계에서도 PC방의 대량 폐업 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층 고객을 주 타깃으로 기반을 다져온 문화콘텐츠 업계, 포털업체, 인터넷 광고업계, 컵라면 등을 생산 해 온 농심, 삼양, 오뚜기 등에서도 이번 문제는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일 수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PC방 업계의 최대 위기에 당면한 현재 상황에 조영철 사무국장은 “현재 협회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항의집회나 관련업계에 호소하는 한편 직접 항의하는 등 전면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 관련 업계는 사태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한국 이승희 기자 cpdlsh@






4차선 도로가 없는 군이나 면은 시까지 나와야 겠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