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 임금 6,030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협상이 이번 달 7일부터 시작됐는데요. 20대 총선에서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까지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으로 제안했기 때문에 올해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과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릴지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관련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사무처장님?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6,030원 어떻게 보세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하루 8시간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에 6,030원 주고 그러면 126만 원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다 공감하실 텐데 보통 저희들이 사람 뽑을 때나 추천할 때 최소 한 달에 200은 줘야 하지 않냐 다들 이런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뭔가 200은 있어야지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직장인들 평균 점심 비용이 6,3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실 평균이 6,300원이지 우리가 시내에서 식사를 하면 요즘에 7,8천 원 하잖아요, 기본으로. 시급 6,030원은 밥도 한번 사먹기 힘든 돈이다 라고 적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적은 게 생활이 어려운 게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인 정말 피땀 흘려 일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하고 있다는 노동의 가치, 인간의 가치가 이렇게 저평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노동사회연구소라고 아주 유명한 노동 관련 싱크탱크인데요. 거기 김유선 상임관리위원이 2013년도에 OECD 회원국 평균 시간당 6.9달러. 시간당 최저임금이. 한국은 2.5달러 낮은 4.4달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낮은 거죠. 그리고 노사정 위원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것에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는 14위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호주 3만 1천 달러나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한 겁니다. 우리는 1만 2천 달러 정도 됩니다. 호주가 무려 3배 이상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이나 호주나 유학 가 있거나 잠깐 이민 가 있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는 잠깐만 일해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1년에 6개월은 여행을 간다 이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도 사람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잠시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게는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시급. 바로 내년에 하자는 분들도 있지만 곧 2,3년 걸리더라도 그렇게는 해야 한다. 이르면 진보정당 정의당이 2019년까지는 1만 원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나머지 야당들도 2019, 2020년까지는 1만 원으로 가자고 해놨는데 당장 내년에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만 원으로 올리면 월급이 2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요.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가 세계 최악인 조건에서 시급이라도 한 시간에 1만 원 해야지 200만 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지금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가 1천만 명이 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액 연봉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중하위 연봉을 받는 사람들 연봉을 조금 받는 사람들의 급여가 올라가야지 극심한 양극화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 출산율도 꼴찌이고 자살률은 1위인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한수진/사회자:

재계에서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이렇게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하면 부담이 크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그 부분이 제가 열 받는 부분인데요. 정청이나 전경련이 언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줬습니까. 골목상권까지 다 침범하고 본사가 수탈해가고 만날 뉴스에 나오는 분들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심지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사용자 측이 9명 노동자 측이 9명 공익위원 9명 이렇게 27명이 결정하는데 항상 이 분들은 동결을 주장하시거든요. 물가도 몇 프로씩 뛰는 세상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 분들이 그렇게 중소기업상공인들이 바로 올리기 어렵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은 하나는 실제로 당장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은 1만 원 올리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데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고 기술을 탈취하고 협력업체나 중소기업에 줘야 할 정당한 몫을 제대로만 줬다면 충분히 지급 능력이 되셨을 텐데 전혀 그런 경제 민주화가 안 돼 있고 대기업으로의 독식만 강화되는 조건에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 민주화가 같이 와야 한다. 예를 들면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많이 주는 사업장이잖아요. 편의점이 보통 본사가 매출의 35%를 무조건 떼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편의점도 재벌 대기업들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월 매출 1천만 원이 되어도 본사가 무조건 350만 원 떼어 가면 임대료도 요즘 엄청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임대료 내고 관리비 내고 전기세 내면 부부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알바 노동자 한 명 쓰고 해도 최저임금이 300도 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본사가 35%를 무조건 떼어 가는 구조가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25%만 떼어 가도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편의점 경영하는 부부한테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50만 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급여 인상으로 50만 원은 부부가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인상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 1만 원도 못할 것도 없다고 전국유통상인연합회라든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같은 중소상공인 단체가 작년에 우리나라 중소상공인 역사로는 처음으로 1만 원 인상 찬성한다. 그런 노동자들이나 국민들이 그 정도는 벌어야 소비나 내수가 살아나서 중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살 수 있다. 선순환 구조로 가자. 이렇게 이분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나와서 주장하셨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중소상인단체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 단체들이 1만 원은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그건 잘 알고 있는데요. 다만 대기업 독식과 탐욕, 골목상권 침범 이런 부분만 해결만 돼도 지불 능력이 충분히 보장된다. 당장 만약에 급격히 인상해서 못 올려주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저소득 노동자들 4대 보험료도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거든요. 급격한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자. 이런 아이디어나 정책도 지금 제시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