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의 1의 진정한 의미

게시물ID : humorbest_18826

작성자 :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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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등록시간 : 2003/12/18 20:40:51

원글작성시간 : 2003/12/17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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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의 1의 진정한 의미

10분의 1의 진정한 의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행위의 근본적인 질의 문제입니다

일몽

1. 사람을 눕혀 놓고 배 위에 판자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30kg 짜리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답답하고 짜증이 나겠죠. 상대를 괴롭힌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0kg 짜리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짜증이 문제가 아닙니다. 숨이 막혀 죽게됩니다. 이건 살인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차 앞을 어떤 사람이 가로막았습니다. 시속 4km로 슬슬 밀고 나갑니다. 상대를 겁주려는 것이지요. 처벌받아야 마땅한 고약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잘 해야 협박죄 정도겠지요. 이번에는 시속 40km에서 속도를 줄이려는 시도 없이 그냥 들이받았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상대가 살았다면 살인 미수입니다.

세상에는 양적인 차이가 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살인을 했다면 한 명을 주여도 살인죄요, 10명을 죽여도 살인죄입니다. 똑같은 살인죄에서 형량의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이지요. 그러나 위의 예와 같이 그 양의 차이에 의해 폭행이나, 협박죄로 취급할 것인가, 아니면 살인죄로 취급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10분의 1 발언을 놓고 "그럼 10분의 1이라면 죄가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되겠지요. 하지만 죄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라는 겁니다.

먼저 돈을 받는 측면입니다. 일단 기업을 먼저 협박해서 받아냈느냐, 보험 차원에서 큰 부담 없이 주는 돈만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정도나, 기업에 빚을 진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여기까지는 정도의 차이입니다. 즉 양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차이가 그 기업이 쓰러지거나, 심각한 경영 장애를 일으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불가피하게 부실회계에 의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기업에 부당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생기지 않고의 차이가 그 정도의 차이에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질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10분의 1 발언은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협박해서 받지는 않았다는 방법의 문제, 수금의 질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경영에 타격을 주었느냐, 대주주가 자기 자금으로 처리하고 기업에 타격을 주지 않을 수 있었느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돈을 쓰는 측면입니다. 수백 억의 불법 자금은 매표 행위를 하지 않으려면 굳이 필요한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십 억의 돈은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매표 행위를 꿈꾸기에는 어림도 없는 돈입니다. 수백 억의 불법 자금을 동원했다는 것은 돈을 매개로 조직을 운영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십 억의 돈은 매표 행위를 위해 사용된 돈이 아닙니다. 10분의 1 발언은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으로 표를 사려하지는 않았다는 질의 문제입니다. 정치 행위의 근본적 차이의 문제입니다.

2. 안희정씨가 돈의 용도에 대해 아직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뜻 내비치는 말... "전부 노무현 후보를 위해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 쓴 것"이라는 말에 당시 노캠프의 상황이 대충 읽혀집니다.

노무현 후보 측근들의 카드가 펑크가 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경선 때부터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사무실 운영비용부터 계속 모자라니까, 개인 카드들을 긁어서 메웁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나중에라도 돈이 생기면 메워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카드 돌리며 막다가 불어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개인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대의원들과의 문제입니다. 후보가 지역에 가면 지역의 대의원들을 만나보아야 합니다. 후보는 떨어지면 떨어졌지 돈 써서 이기지는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노무현 인색하다", "사람이 글러 먹었다"라는 험담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다니지는 않게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전에 미리 내려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 분위기 나쁘지 않게 해 달라고 읍소하러 가는 것이지요. 물론 돈을 주고 받을 일은 없습니다. 줄 돈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호소하려해도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서 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십여 명이 어울려 간단히 저녁 먹으면 소주 한 잔 만 해도 십여만원은 나옵니다. 후보는 그런 일에 돈 쓰지 말라고 하니, 공식적인 경비 처리도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카드로 긁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일, 저런 일에 십여만원씩 깨지다 보면 순식간에 백만 단위로 올라갑니다. 카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 문제가 돼서 돌려막기를 시작하면 이자 부담 때문에 급속도로 액수가 증가합니다. 한 번 백만 단위로 올라서면 천만 단위 가는 것은 잠깐입니다. 게다가 이런 비용들이 후보의 공식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후원금이 들어와도 카드를 막는 데 사용하기는 곤란합니다. 선거는 점점 본격화되고, 막판 스퍼트가 필요한 상태인데, 캠프 내의 중요 인사들은 대부분은 카드사의 빛 독촉에 시달리고 있고...

안희정씨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는 아직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의 캠프 사정이 그랬다면 과연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된 돈이 주로 어디에 쓰였겠는가는 대충 예측이 된다는 것이지요.

얼마 전 마왕님이 노무현 당선자와 노사모 중앙 일꾼, 지역 대표 일꾼들이 저녁 한 번 먹었던 날의 일을 글로 올리셨더군요. 그날 일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행사가 끝난 뒤에 노사모 사무총장 맡았던 친구와 몇 마디 더 했으면 싶은 것이 있어, 문 밖에서 한 참을 기다렸지요. 그런데 영 나오지를 않더군요. 어떻게 된 건가 싶어 들어갔더니, 노당선자의 비서관 한 명과 함께 계산대 앞에 여전히 서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라고 물어보았더니 씩 웃으면서 "저 카드는 정지 안 먹은 건지 알았는데..."라고 대답하더군요. 다른 카드 가져오라고 전화했으니 곧 사람이 올 거라며, 도착할 때 다 되었으니 잠깐만 더 기다리면 될 거라고...

3. 최병렬 대표가 "노무현 캠프에도 한나라당에 들어온 돈의 30~50 % 정도는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발언한 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도 우리처럼 기업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내었을 것이며, 너희도 우리처럼 돈으로 조직을 돌렸을 것 아니냐"는 뜻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이 넘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발언은 "적어도 협박해서 받은 것은 없으며, 조직 운영을 위해 불법 자금을 조성하지는 않았다"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행위의 근본적인 질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장금 주제가 "오나라" 개사곡

작가: 이름없는 의병
노래 : 우리나라

1절
잡아라 잡아라 다 잡아라
밝혀라 밝혀라 다 밝혀라
이번이 아니면 못하나니
모두다 잡아서 밝혀보세
에이야 디이야 숨기지 말아라
검은돈 있는 한 희망없네
에이야 디이야 다 밝혀 내어서
깨끗한 세상에 살아보세

2절
바꿔라 바꿔라 다 바꿔라
부패한 정치인 다 바꿔라
이번이 아니면 못바꾸니
무능한 정치인 바꿔보세
에이야 디이야 새사람 찾아라
깨끗한 정치인 찾아보자
에이야 디이야 무관심 말아라
우리가 나서서 바꿔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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