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같은 민족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24살밖에 안됬지만 학교다니면서 늘 조국통일의 당위성과 의미에 대해서는 벅차도록 들어왔지요.

어릴때에는 그랬고...나이가 들면서는 통일의 당위성이 "강대국으로의 진입의 첫단계"가 되더군요.




대략 요약하면


1. 일단 한국가가 강대국이 되려면 인구가 1억은 되야 내수가 돌아가는데 남한만으로 1억은 무리다..

2. 현재 남북한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군사비가 엄청난데, 당장 통일비용이 많이든다 해도 장기적으로 군사비 덜 나갈 생각하면 이쪽이 훨씬 이익이다.

3. 북한의 광물 및 노동력을 이용한 대규모의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



대략 이렇더라구요......


하지만 이 모든 주장대로 통일은 강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일까요?




1. 내수인구 1억론


국가 기본 경제가 꼭 내수시장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건 영국을 비롯한 스위스나 벨기에같은 소수인구 국가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내수로도 먹고 사는 하나의 국가를 상정해서 국가 인구 1억을 채운다면 기본적으로 그 1억은 최소한의 소비능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 보면 이런 기대는 아주 조금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오히려 깎아먹었으면 깎아먹었지 기대를 하질 말아야 합니다.

이들이 장래 언제쯤 되어야 자본주의적 사고를 지닌 경제인이 될 지도 궁금하거니와 어떻게 자본주의 사회 속에 편입시켜야 할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동독 서독만 봐도 아직도 동독사람들은 자본주의사회에 적응이 무딘편입니다. 게다가 동서독은 왕래도 비교적 자유로웠다면서요.




2. 군사비와 통일비용


지금 통일비용을 제대로 산정해 낸 연구소는 국책연구소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들의 무능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마 산정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손 대기에 너무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 자체적인 통일비용에 해당하는 기회비용까지 산정한다면 우리의 인지를 뛰어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동반으로 망한다는 말이 오바하는게 아니라 정말로 딱 맞는 셈입니다.

모병제는 더더욱 못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통일한다면 100% 흡수통일입니다. 

다만 그 흡수하는 형태가 군사적인 것인지 정치적인 것인지의 차이 뿐 남북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남한에서는 북한을 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텐데 과연 모병제 시행할까요. 

그리고 모병제를 한다 쳐도 북한출신 장교나 북한출신 사람들에게 과연 무기를 들려주는 행위를 할까요. 

이는 회의적입니다. 과연 이런 부담은 어디에서 누가 주로 짊어지게 될까요.

전쟁 가능성은 중국이나 일본보다야 높습니다만 지금 상태로는 전쟁이 날 리가 없어요. 

북한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상황에 권력계승자를 놓고 우왕좌왕 하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절대 전쟁 안 납니다. 

혹자는 북한 애들이 죽을 바에야 전쟁하자고 덤빌 놈들이라고 주장는데 절대 그러지 않고요. 

북한이 그런 바보들이 이끄는 나라였다면 이미 진작에 미국의 공작에 넘어가서 전복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3. 자원과 노동력 확보


북한에 있는 지하광물들은 품질이 낮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나마 좀 쓸모있는게 금광인데 금광은 이미 5년 전에 모두 중국에 빛지며 담보로 잡혀서 통일되어 봤자 아무도 소용 없습니다. 

또한 북한의 노동력 역시 단가는 저렴할테지만 남한의 산업형태에 맞는 사회적, 기술적, 교양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많은 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요.

아예 북한에 가서 우리가 다리놓고 공장지어주고 회사들 차려서 걔들 자본주의식의 노동자로 재교육 시켜주고 하자는 극단적인 분들도 계시던데......

일단 자본은 북한의 체제가 전복거나 외국정치세력이 북한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절대 안 들어가구요. 

이미 70년대에 유럽자본이 호기심 삼아서 한 번 시도했다가 얼마 못 가 싸그리 다 쫄딱 말아먹게 한 전례도 있는지라 이미 눈 밖에 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통일 후든 전이든간에 북한의 개발은 절대 남한의 자본 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여기에는 외자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

과연 누가 북한 정부를 믿을 것이며 이 기약모를 변덕스런 북한정부를 위해 남한정부가 보증을 선다면 남한 국민들이 가만 있을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저임 노동력을 이용해서 경제발전 해야 한다, 거기는 좋은 광물 자원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나하나 다 까놓고 비판하자면 그 정체는 민족성 회복이라기보단 무슨 오랑캐 북벌의 이점을 늘어놓는 식의 주장 아닌가요. 

특히 저임노동력 이야기는 북한에 사는 주민들을 우리 스스로도 이미 우리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장래의 동포가 아니라 그저 싸구려 노동력이나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 쯤으로나 비하시키고 있다고 볼수도 있지요. 

그것도 북한의 동포들이 몹시도 혐오하는 제국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말입니다.




4. 회의적 상황 


통일하자 통일하자 말만 하지만 정작 머리 속에 '어떻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그저 매번 반복되는 교육과정 속에 그저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만 심어진게 아닐까요. 

제 생각을 이래저래 길게 써 놓았지만 제가 하고픈 말은 통일이란 민족의 지상명제를 수행하기 위해선 우리가 잃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새 분위기도 우울하고....

잡생각이 나서 써봅니다. 

두서없었다면 죄송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