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학과 저수가 논란 관련 의사들이 국민들 세뇌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얘기에 속아넘어가지 마세요.

의사들 주장은 외과 등 기피학과의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만성 적자이고, 종합병원에서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기피학과의 전문의를 충분히 뽑지 않아서 기피학과 전공의들이 전공을 살려 취직할 자리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피학과의 수가를 올려야만 한다고 주장하죠. 반복적으로 주장하니 어느새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라고 믿기시작하고 기피학과 수가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합니다. 다른것을 건드리지 않고 기피학과들 수가만 올린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주장은 문제의 절반을 숨기고 나머지 절반만 보여준 겁니다. 숨겨진 절반을 드러내서 문제 전체를 온전히 들여다보면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조직이든 개인이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으면 적자가 나고, 그런 적자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죠. 쓰는 돈 씀씀이를 줄이는, 즉 지출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어오면 됩니다. 의료 문제에서 지출을 줄인다는건 의사들의 인건비 삭감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이는 돈을 늘리는건 수가를 올려 국민들이 건보료 등으로 돈을 더 내는 걸 의미하죠. 결국 적자가 났는데 그 부족한 돈을 누가 내느냐의 문제죠. 의사들은 당연히 자기들 인건비를 지키려고 지출을 줄이는 옵션은 일체 언급하지 않고, 오직 수가를 올려 병원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야 기피학과 적자문제가 해결된다고 무한반복적으로 주장합니다. 그들의 거짓에 놀아나지 마세요.

기피과 적자로 병원이 사람을 뽑지않아 관련 전공의가 갈데가 없다는 것은 1) 의사들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를 우선 10% 정도 삭감하고, 2) 돈 잘버는 다른 학과들 수가를 깎고 기피과들 수가를 올려주면 전부 즉시 해결됩니다. 건강보험 시범 종합병원인 일산병원을 보면 2019년 전체 의료 수지는 수입 2770억원에 지출 2670억원으로 약 100억원 즉 3.6% 적자인데, 지출 2770억원 중 의사인건비가 1000억원 정도일거라고 추정할때 의사들 인건비 10% 삭감만으로도 바로 흑자전환 가능한 수준입니다. 의사들 연봉 20% 삭감하면 외과의사 등 기피학과 전문의들 더 뽑아도 흑자 납니다. 지금은 의사들 인건비 고비용 구조때문에 적자가 나는거예요. 일산병원 정규직 전문의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공개되어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2016년 정부가 발표한 종합병원 의사들 평균 연봉은 1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액수로 계산할때 여기서 10%만 삭감해도 일산병원은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의사 연봉이 세계적 기준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건 제가 다른 글들에서 여러차례 지적했었죠. 의사 연봉이 이미 너무 낮아서 먹고살기 어려운 수준이면 당연히 국민들이 적자부분을 메워야합니다. 하지만 종합병원 의사들 평균 연봉이 2016년 기준 1억6500만원인데 거기서 10% 삭감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 됩니다. 충분히 삭감 여력이 있는 고연봉이죠. 의사연봉은 매년 2-5% 인상되므로 지금은 더 올라서 1억8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평균 연봉은 2019년 기준 3600만원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이 돈잘버는 의사들을 위해 의료적자를 메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의사들 인건비 삭감이 저수가 문제의 해결책이고, 그래도 국민들이 최대한 양보한다면 양측이 부족한 돈의 절반씩 내는 식으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인건비 삭감과 건강보험료 소폭 인상을 함께 하는 거죠.

의사들 주장처럼 기피학과 적자의 원인으로 의사 인건비가 너무 높은건 애당초 언급조차 하지않고, 오직 기피학과 수가만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문제해결 안 됩니다. 기피학과 수가 올리면 병원은 늘어난 수입으로 의사들 연봉 인상하고, 그러면 비용증가로 또 적자 학과가 발생해서 수가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게 반복되면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용은 고비용에서 초고비용으로 악화되고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게 됩니다. 의사들이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지않고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해법은 미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이외에 태반의 의료분야 문제들이 의사 연봉 삭감으로 해결된다는 것 기억하시길. 국민들은 의사들의 저수가 기피학과 주장에 속아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비용 분담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