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설마 하겠어? 라는 분들 많은데요... 안일한 발상입니다. 이명박씨는 정말 할 사람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인생 성공에는 오직 건설사업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사장이라는 경험으로 정치에 뛰어들어서 선거도 건설식 로비 방법으로 당선됐죠. 비록 들통나서 짤렸지만......
한방 맞더니 절치부심해서 금융쪽에 뛰어들었는데 그게 BBK였죠. 사기를 쳤던 당했던 한마디로 다른쪽에 기웃거리다 쪽박찰뻔 했던겁니다.
불장난 하다 한번 딘겁니다. 결국 건설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던 거죠. 서울시장에 재임하면서 청계천 공사로 이름을 날리는데 성공하죠. 버스 중앙차로제도 건설의 다른 모습일뿐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문제 등등 다른 논제들도 마찬가집니다.
가장 자극적이고 당장의 업적으로 보이는 건설... 그 본격적인 부작용은 대게 몇 년후에나 나타나니까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기 전에 누가 성수대교를 건설했던 회사를 비판했겠습니까? 무너진 후에나 아는거죠.
건설이라는게 그런 겁니다. 일단 수주만 받으면 성과를 인정받죠. 대금을 못받아서 망하면 그 시절의 경영자를 탓하면 되고, 각종 공사 후유증은 운영, 유지상의 부실로 책임을 전가하면 됩니다. 대게의 전시행정이 건설업에 몰리는 이유가 이때문이죠.
우리나라의 건설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산업의 8-9%를 건설업이 차지하는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5%미만이라는 사실을 볼 때 건설의존도가 상당히 높은겁니다. 미분양 문제가 늘상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비중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비중을 낮춰야 옳은 것이지만 그대로는 성장률을 보장할수 없다는 겁니다. 대운하 같은 큰 껀수 하나면 건설업이 살아나고 일단 겉으로는 상당한 경기부양 효과를 얻을수 있는 겁니다.
7%경제성장의 원천이 대운하라는 얘깁니다. 잠재성장율 이상의 성장을 하려면 기존의 산업외에 새로운 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명박씨의 1순위 공약이 대운하였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법치로 1-2%? 웃기는 말이죠. 잠재성장률은 무법천지의 설정으로 계산합니까? 기업투자, 준법 이런거 베이스로 깔리고 계산한 성장률이 5%인 겁니다.
재건축, 용적율 얘기도 결국 건설경기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서민을 위해서라구 하는데 기도 안찹니다. 공급 부족으로 변명하는데요... 이미 주택 공급량은 100%넘긴지 오랩니다.단순히 공급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들어갈수 있는 가격의 서민형 주택의 공급물량이 없는 겁니다. 도심 재건축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결코 서민이 아니죠. 일단 표면적으로 경기를 쉽게 살려보자는 겁니다. 산업비율 문제, 건설 하도급 문제 같은거는 내 알바 아닌거죠. 공약에 그런거 전혀 없는 이유기도 하구요.
일단 대기업이 꽁치고 있는 130조의 투자자금을 풀기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그 댓가로 대운하 지원 받아내면 5년동안에 경제정책은 표면적으로 안정을 보장받는 쉬운길을 갈수 있다는 계산이 있는겁니다. 대기업이 돈 풀고 건설업이 살고 노조문제, 양극화 문제는 신문에서 쉬쉬해주고 성장론 밀어주면 겉보기 등급상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런 쉬운길을 그가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인수위가 각종 대기업규제를 풀고 이명박씨는 회장들 만나서 각종 비리 막아주면서 투자 유치 광고 때리고 대운하 지원 약속 받는 과정이 말이죠. 그가 대운하를 포기할까요? 민주화운동 규모의 대규모 운동이 없다면 막기 힘들겁니다.
인수위의 활동을 보십시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 눈에 보입니까? 대기업 살리는 것뿐이죠. 대기업만 살리면 성장률 팍팍 오르고 떡고물로 중소기업 먹고 살고 살림 좋아진다~~~ 이게 바로 70-80년대식 경제 성장론이죠. 우리나라는 과거로 과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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