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206조 잖아요.
이는 가처분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0%정도로 전례없는 비율이고,
GDP대비 가계부채도 82.7%(2015년 기준)으로 거의 미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들고나온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한국형 QE아닌가요?
한국형 QE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행사하여
시중은행으로 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MBS)를 직접 사들이겠다 이건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은행이 받을 돈을 중앙은행이 발권해서 대신주고
그 채권을 중앙은행이 가져온 상태로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인것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식으로
바꿔준다거나 그런식으로 상환 일시를 늦춰준다는 것이잖아요.
이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나 일단 만기가 도래한 채권들의 상환일시를
어쨌거나 늘려준다는 점에서 당장 터질 수 있는 가계부채 문제를 일시적으로 '연기' 시키는대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것 아닐까요?
물론, 가계부채 말고 산금채까지 구매하여 뭐 신용경색된 부분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데,
보기엔 좋아보이지만 제가보기엔 자기들 돈주고 싶은데 마음대로 돈뿌리겠다로 밖에 안읽혀서..
그런 문제들을 차치하고, 일단 가계부채에 대해서
발권력을 행사하여 상환일시를 연기하거나 파산부담을 일단 덜어주는게
나름 효과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기업에게 선택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건 매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위에 적었듯이 자기들 해쳐먹겠다로 읽혀서... 그 선택의 기준을 모르니)
경제게시판에 이런 질문글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새누리당 지지자도 아니고, 그저 정말 이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한국형 QE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리는거에요.
P.S - 만약 중앙은행이 실제로 발권을 한다면 한화의 가치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