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8)
이제 여론 5. 불공정한 경쟁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일반 흙수저 출신들은 해결할 수 없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렸으니, 금수저 인간들이 좀더 왕성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다. 에 대해 이야기 해 볼께요
===== 내용이 좀 지루해 질까 싶어 저의 심정을 잠시 적을께요======
혹시라도 제 글을 계속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꺼 같아요.
경제흐름을 읽는다고 써 놓고, 속 내용은 온통 돈 보다는 이상한 것만 말하고 있네
도대체 돈이 되는 내용은 언제 나오는거야?
저도 최종 목적이 돈이 되는 것을 찾기 위해 떠나는 여행입니다.
물이 흐르는 계곡을 찾기 위해 산세를 둘러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아요.
산자체는 물로 덮여있지 않지만, 산과 산 사이의 계곡엔 높은 확률로 물이 흐르니까요.
돈의 흐름을 찾기 위해 주변을 찾는 상황이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하나씩 보게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경제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고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 즉, 제거가 가능한 것인지 제거가 불가능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인거죠.
제거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제거 후 흘러올 돈줄기에 바가지를 대고 있으면 되는거고
제거할 수 없거나 제거 하면 안되는 부분이라면 막힌 뒷 부분으로 가서 고여있는 부분에 바가지를 대는 방식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돈은 쫓으면 못 잡아요. 오는 곳에 대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다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사소한 것까지 모두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는 제로섬게임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게임이라는 분석방식도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 아래 줄표 되어 있는 부분은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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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4를 파악하면서 여론 5가 나타나게된 배경이 자연스럽게 나와 버렸어요.
자본주의네트워크속에 살고 있다는 걸 이미 모두 알고 있다는 거고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쉽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론 5의 내용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첫번째, 사회지도층이 되어 버린 금수저(기업경영권이 세습전달된 인물이나 정치가 가업인 인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가?
두번째, 불공정한 경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번째, 불공정이 해소됐을때 기존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은 자신의 손실을 납득할 것인가?
입니다.
이제 예민한 부분에 근접해 있는걸 피부로 느껴요. 여론 2에서 언급됐던 소득불균형에 대한 화두가 여론 5의 시야로 보면
자본네트워크가 사회필요악인지 사회악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내용이예요.
기득권과의 충돌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OECD모든 나라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우선 자본네트워크로 구축된 자본귀족사회를 사회필요악으로 받아들인 사례부터 볼게요.
방송 등으로 여러분이 쉽게 접했던 정보는 유럽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따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웨덴 덴마크 등 여러나라 사례를 들어서 대기업2,3세의 경영권승계 사회필요악을 합리적으로 정착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유럽 노블리스오블리제, 덴마크 노블리스오블리제, 스웨덴 노블리스오블리제.."등등
나라 치고 노블리스오블리제 치면 줄줄 나와요. 시간나시면 검색해 보세요.
자본귀족사회를 사회필요악으로 인정하게 되는 전제가 앞서 이야기된
"첫번째 사회지도층이 되어 버린 금수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은가"에 대해 답해 주고 있어요.
국민 누구보다 희생하고, 국민 누구보다 봉사하며, 국민 누구보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국민 누구보다 노력하며, 국민 누구보다 겸손하며...
암튼 좋은 문구는 다 있어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기에 그들이 누리는 경제적혜택은 당연한 거고, 기존의 낙수효과 없는 자본주의사회의 맹점을
보완한 한차원 높은 시대요구이다 라고는 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사회지도층에게 본받았으면 하는 바램 입힌 느낌을 받아요.
그속에는 사회계층간 이동통로 확보는 고려하지 않았고,
혹시나 새로 생겨나는 자본귀족은 이를 받아들어야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는 무언의 계약 같은 엄중함도 느끼게 되요.
그러면서 리더쉽에 필요한 카리스마를 얻게되는 정말 흠잡기 어려운 시스템이죠.
일단 해당 국민이 만족한다고 하니 결과는 좋아 보여요.
지금 우리 한국사회에서 가려운 부분을 긁고 있는 것도 맞는거 같구요.
============ 이 것 봐 라 ? ============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시대별로 정착되는 사회구조를 느끼게 되는데요
원시 공동체(씨족사회) -> 봉건사회 -> 절대왕권사회(귀족사회) -> 산업자본주의(영국출발) -> 사회,공산주의(소비에트연방 일명 소련출발)
-> 수정자본주의(유럽출발) -> 수정공산주의(중국,러시아출발) -> 수정자본귀족사회(유럽출발)
-> 다음은 수정자본왕권사회? 수정공산귀족사회? 수정자본세계통합사회? 뭐가 될까요? ㅎㅎ
좀 뜬금없네요.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
너무 지나친 비약이 되는건가 싶기도 하네요. 암튼 여론 5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번째 전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가 높은 경우를 찾아 봤어요.
그럼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은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음... 음... 일단 대답을 생략할께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요.
자본네트워크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경우 첫번째 전제에 대해 금수저도 준비가 안됐고,
일반 국민 정서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론은 일반 국민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진영이 더 많아 보이는 상황같아요.
그럼 두번째 전제인 "불공정한 경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 고민할 것도 없이 기득권이겠지요
그럼 기득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말그대로 권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룹이겠지요?
민주사회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참정권인데요. 뭔가 피부에 안 와 닿는게 현실같아요.
법률이 보장하는 이익도 권(權)인데요. 참정권, 재산권, 노동권 입니다. 음... 권리인건 맞는데.... 이게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생각들지요?
우리가 느끼는 기득권은 무엇일까요?
경제권, 정치권, 공권력, 사법권, 상권, 저작권, 특허권, 방송권, 교권, 의료권력 등등 많네요.
위의 각종 권리나 권력의 공통점은 새로 출발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볼때 기존 인원이 어느정도 먹고 시작하는 느낌이 드는 내용입니다.
각종 권리나 권력을 일상 용어로 바꾸어 보죠
경제권-돈,부동산, 정치권-입법, 공권력-행정, 사법권-법의집행, 상권-유통, 저작권-문화, 특허-기술,
방송권-언론,홍보, 교권-교육, 의료권력-치료 등등
이것만 있는건 아니겠지만 여기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을꺼 같으니까 나열은 여기까지만 하구요.
위의 적어 놓은 것 중 하나만 내가 가진다면 뭐.. 평생 먹고사는거 걱정없고, 자식도 먹고 사는거 문제없겠네요.
기득권이란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재벌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였네요
역시 세상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하네요. 일단 불공정경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대략 크기를 가늠해 봣어요.
세번째, 불공정이 해소됐을때 기존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은 자신의 손실을 납득할 것인가?
단순히 재벌2,3세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득권양보를 요구하면서 진행되는 이야기 속에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귀족수준이 아닌 기득권계층) 저항을 같이 느껴야 할 것 같다는 예상이 들어요.
자본귀족사회를 사회필요악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 버리는 걸까요?
세가지 전제를 선행한 상태에서 화두였던 여론 5의 금수저들이 더욱 왕성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하게 하는 키(key)
사회대타협 이란 것을 주기에 뭔가 찜찜해 지는 이 느낌 너무 싫어지네요.
뭔가 찜찜해요. 이런 느낌 참 싫거든요. 무엇을 못 본거지? 무엇을 생각하지 않은거지?
이렇게 정리가 되면 장악하고 있는 권력집단과 기업이 국민들 사이에 걸쳐진 볼모(귀족아닌 기득권층)을 방패삼아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모든 경제관련 연구나 정책이 기존 권력집단과 기업을 위시한 것들이였기에
가계(국민), 기업, 국가 이 세가지 중 가계에 해당하는 소시민으로서의 발언권이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버리잖아요. 이걸 찾아 가는 여행이 아닌데 말이죠.
일단 여론 5의 불공정한 경쟁이 일반화 되어 있어서 일반 흙수저 출신들은 해결할수 없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만이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되어 버렸으니, 금수저 인간들이 좀더 왕성하게 활동할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면 해결할수 있다.의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결론은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전제로 한 금수저라면 받아들이는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그러나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지 않은 금수저를 대한민국에 사는 소시민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없다
잠깐! 잠깐만요!!!
어려움이 쳐해 있을때 항상 이런식으로 국가와 기업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의 양보가 필요한 사회대타협을 가져간 후
그들이 얻은 이익이 떨어지길 다시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경제의 시작과 끝은 국민에서 시작되는데 말이죠. 매번 이런식이 되니까.
일반 소시민들은 소모품으로 전략해 버리는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이제 기존의 기득권(재벌, 권력집단 등등)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듯이 소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꺼 같아요.
그냥 이대로 그들이 원하는 사회대타협이란 달콤한 꿀을 그냥 줄순 없잖아요.
여론 5로 요구하는 사회대타협을 주기전에 정말 신중해야 해요.
사회대타협 이 다섯글자는 잘못된 결과에 대한 면책도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도 되고,
관련된 문제의 만능키가 되어버리거든요.
우선 금수저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자본귀족사회를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미 네트워크 구축이 완료된 상태니 더 언급하는건 패스 할께요.
다시 금수저들을 봅시다. 그들은 누구일까?
일반적으로 불리는 금수저는 고소득층에 속하는 상위 0.1% 인 사람의 자식이라고 하네요
뭐 다양한 이익을 취한채 사회에 첫발을 딛는 사람을 금수저라고 하면.... 뭐 될거 같네요.
과연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요? 따져봐야죠 남들이 그렇다라는 것만 듣지 말고,
소시민의 눈으로 다시 보자구요.
우리가 생각했을때 인정된 금수저가 누가 있을까요?
재벌2세 이**(삼*), 정**(현*), 정**(현*) 현**(현*), 최**(S*), 김**(한*) 재벌3세 이**(삼*), 이**(삼*), 이**(삼*), 정**(현*), 최**(S*)
김**(한*), 김**(한*), 정치2세 ***, 김정일.... 정치3세 김정은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더 못 쓰겠어요. 위의 나열된 것도 풀네임으로 쓰면 안된다고 생각될 거물들이라서
자진 별표시 했어요. 알아서 기고 있네요 후....나도 참 한심하네요. 김정일, 김정은은 자신있게 쓸 수 있어요!!!
암튼,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 안될꺼 같아요. 큰일날거 같아요. 그래서 안할래요.
언론에서 언급한 금수저관련한 것들에 대해 찾아 볼게요.
자세히 적으면 위험해 질거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가지고 써 볼께요
우선 재벌금수저들의 나쁜 이미지에 대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1) 비상식적인 행동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2) 비도덕적인 행동에 꺼리낌이 없다.
3) 잘못된 행동에 약한 처벌조차 과하다고 표현한다.
4)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행동한다.
5) 기업내 소속된 직원을 사람취급 안한다.
6) 확실히 잘못한 것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상상이상의 돈으로 무마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7) 자식이란 이유로 그 나이에 올라갈 수 없는 직위에서 생활하고 있다.
8) 경쟁해서 이기는 방법만을 주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을 취했을때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 같은건 신경 안쓴다.
9) 사회대타협이라는 명제를 모른다.
10) 사회가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수 없고, 제어할 방법이 없다.
인터넷상에 분노하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재벌금수저 쪽 보다 기득권 금수저라고 표현하는게 더 비슷해 보이네요.
1) 강간했는데, 미처벌 또는 돈 던지고 합의
2) 폭행했는데, 미처벌 또는 돈 던지고 합의
3)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
4) 정당한 경쟁을 통하지 않고 기득권에 합류한다.
뭐랄까... 제가 죽창들고 찌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아..... 그런거 아니예요. 절대로 싸우려고 이러는거 아니예요.
하늘에 맹세코 정말 걸림없는 눈으로 보고자 노력하는 소시민이니 좋은 점을 좀 찾아 보죠
재벌금수저의 좋은 이미지
1) 돈으로 배울수 있는 웬만한건 다 배웠다.
2) 가장 좋다고 평가되는 선생에게 배웠다.
3) 경쟁해서 이기는 법을 안다.
4) 돈 버는 방법을 안다.
5) 사람 이용하는 방법을 안다.(좋은 점인데,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이용하니 나쁜 점이기도 하네요)
6) 인맥이 좋아 고급정보 습득이 많다.
7) 일반 사람들보다 사회에서 필요한 능력을 갖췄다
8) 실패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일반사람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캐치하는 경우도 있다.
기득권금수저의 좋은 이미지
1) 성품이 좋은 부모밑에서 성장한 금수저의 경우 성품이 좋은 기득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2) 본인이 좀 능력이 부족해도,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기도 한다.
3) 본인의 인맥이 부족해도, 부모가 대신 연결해 주기도 한다.
4) 본인의 경험이 부족해도, 부모의 조언으로 판단미스가 적을때도 있다.
개인적으로 좋은 쪽으로 많이 적을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의 리스트만 봤을때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복잡한 심정인데요.
금수저란 이유로 사회대타협이란 키를 넘겨주기엔 좀 불안함을 느껴요.
저만의 생각일수도 있어요. 암튼 전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금수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 졌어요.
돈이 아닌 유전적인 영향을 예로 들께요. 요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공부에서 성적을 결정하는 80%요인은 유전이다.
그래서 돈이 아닌 걸로 상상해 볼께요.
제일 좋은 상황은 고민할 내용이 아니니까 제일 이상적인 상태 다음 단계부터 시작할께요.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선수예요
그 아들도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때부터 달리기교육을 특별관리해요
아버지의 명성이 있기에 아들은 대회에 참가도 안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일찍 받아요.
코치님도 신경써서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선수보다 기록이 좋게 나와요.
국내대회 나갔더니 1등해요. 국가대표 선수에 일찍 발탁되서 올림픽 경험도 젊은 나이에 경험해요
계속 기량을 쌓아서 아버지처럼 금메달은 아니지만 결승전까지 올라가요.
이제 선수 은퇴하고 육상코치가 되고 싶대요. 육상코치과정을 밟아요.
아버지께서 아는 분과 연결해 줘서 현재 육상코치로 생활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 인정하시나요? 출발은 일반 선수와 다르지만 정상적인 경쟁을 했고, 결과도 크게 나쁘지 않고
큰 저항 없이 인정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다시 상상해 볼께요.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선수예요
그 아들도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때부터 달리기교육을 특별관리해요
아버지의 명성이 있기에 아들은 대회에 참가도 안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일찍 받아요.
코치님도 신경써서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선수보다 기록이 좋게 나와요.
국내대회 나갔더니 1등해요. 국가대표 선수에 일찍 발탁되서 올림픽 경험도 젊은 나이에 경험해요
계속 기량을 쌓았으면 하는데, 선수 은퇴하고 육상코치가 되고 싶대요. 육상코치과정을 밟아요.
아버지께서 아는 분과 연결해 줘서 현재 육상코치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인정하시나요? 출발은 일반선수와 다르지만 정상적인 경쟁을 했고 다만 결과가 좀 실망스럽네요.
인정하실수 있나요? 일단 국내 선수들과 경쟁을 통했고, 결과는 실망했지만, 본인의 선택이란 부분도 있으니까
많이 아쉽지만 비난하자니 좀 이상하네요 조금 혼란스럽군요. 다시 상상해 볼께요.
달리기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해서 국민이 사랑하는 선수예요
그 아들도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어릴때부터 달리기교육을 특별관리해요
아버지의 명성이 있기에 아들은 대회에 참가도 안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을 일찍 받아요.
코치님도 신경써서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선수보다 기록이 좋게 나오는거 같아요.
국가대표 선수에 일찍 발탁되서 올림픽 경험도 젊은 나이에 경험해요
계속 선수생활을 하지만 아버지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요.
선수 은퇴하고 육상코치가 되고 싶대요. 육상코치과정을 밟아요.
아버지께서 아는 분과 연결해 줘서 현재 육상코치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상황은 인정하시나요? 이쯤 되면 일반 사람의 시야로 봤을때 인정안되는 수준이라고 볼꺼 같은데요.
위에서 상상해 본 세가지 경우를 비교해서 현재 재벌 및 기득권 금수저들의 수준을 가늠해 보시면 될꺼 같네요.
자본귀족 또는 네트워크 중심역활을 인정하는 사회대타협이란 키를 쥐어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가 개인적으로는 좀 들어요.
인정하기 어려운 금수저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구요.
유전적으로 타고나서 그 아비에 그 자식이라고 잘하는 금수저는 굳이 내릴 필요까지는 없을꺼 같기도 해요.
유럽에서 노블리스오블리제 실천하는 가족을 인정하는 이유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계층이동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낫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서상 인정받기는 힘들꺼 같기도 해요.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냥 줄 순 없고, 유전적인 이점, 부모의 인맥, 재산 다 인정하고요.
비도덕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정당한 경쟁과 결과에 따라 사회대타협을 얻을수 있을꺼 같아요.
쓰고 보니 고민하고 비교하기 전 상태의 마음과 달라지지 않았네요. 아직 못 받아 들이겠어요. 뭔가가 부족해요.
기업이나 각 분야의 기득권을 포플리즘으로 정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려운 문제네요. 혼란스러워져요
어떻게든 대안을 내놔야 하는데......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현재 우리 사회를 계층이동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바꿔주면 조금 마음이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내린 제멋대로의 결론은 이래요.
계층이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현재 우리 사회를 계층이동 가능한 수준으로 시스템을 바꿔주면
유전적인 이점, 부모의 인맥, 재산 다 인정하고요. 비도덕적이지 않고, 투명하고, 정당한 경쟁과 결과에 따라 사회대타협을 줄수 있을꺼 같아요.
너무 이기적인 판단일까요? 음.. 전 여론 5로 느끼는 데미지가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의 수준 이상이라고 느끼고 있구요.
그 보다는 좀 낮은 수준의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면 서로 윈윈하고 적어도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가 발못잡히진 않을꺼라 생각해요.
여론 5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제멋대로 결론은 쩌어어어어기 위에 보라색 큰 글씨로 되어 있는거구요.
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결론은 바로 위에 강조한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여론 6. 우리나라는 정치만 깨끗하면 다 잘될 수 있어. 에 대해 이야기 해 볼게요.
선거 전인데 불안하지 않냐구요? 전혀요. 딱히 지칭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나라 정치는 낙후되어 있어서
오히려 부담없이 쓸수 있을꺼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