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1)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2)
가진것 없고 별볼일 없는 소시민의 경제에 관한 흐름 읽기(3)
앞서 양극화가 된 흐름 및 이유 등 내용을 듣고 있다 보면 몇 가지를 알게 되는게 있는데요
1) 1962년~1994년 우리나라 경제성장 기초가 된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행되던 계획경제를 자본주의 국가에서 적용하고, 잘 관리됨에 따라 절찬리 성과가 나왔으며, 이러한 결과가 세계적으로 성황리 참조되는 모범사례였다.
2) 계획경제를 그만하고, 시장경쟁체제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적용된 후 본의든 타의든 누구의 잘못이 아니든 1997년 IMF, 2003 카드대란 등이 발생
-> 이것은 계획경제(온실)하에 성장하고 생활한 국내기업 및 국민이 필드에 진출하자마자 킬을 먹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으며, 그 당시 각종 뉴스나 신문에서 언급되었던 “자유경쟁시장체제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적응할지는 미지수이며, 귀추가 주목된다”는 지금도 대략 기억이 나는 기자의 한결같은 마무리 코멘트답변이였다. 첨언하면 “한번 속고 두 번 속았으면 되지. 세 번 속으면 안되지” 라는 일반 사람들의 우려가 현재 상황을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3)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중심의 경제부흥을 시도했고, 이러한 시도는 기업의 수익증대로 결과가 나타났으나, 계획경제체제하에 이루어졌던 공정한 부의 분배가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예전과 같은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낙수효과는 있을 수 없으니까. 미국의 사례처럼 정책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지도록 해서 국민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틀린 말도 아니고, 사실 그대로 하면 좋아질건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결과가 예상되는 이 좋은 걸 왜 안하고 있을까? 했어도 진작 했어야 하고, 나같이 잘 모르는 소시민이 처음 들어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머리 좋은 양반들이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안했을리도 없고,(실제로 안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난 그것마저도 모른다...)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수도 있는 내용일수도 있는데 왜 그동안 안했을까.....???? 라는 궁금증이 막 생겨 버렸네요.
기업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난 팩트를 근거로 한 논리라는 것에 휩쓸려 마녀사냥을 하는건 아닐까? 기업이 나쁜거라면 기업이 있을 필요가 없는거지. 근데 기업은 필요한거잖어. 뭔가 마음속으론 시원한데 개운하지 않은 이 기분은 뭐지? 뭔가 내가 놓친게 있을지 몰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꺼 같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혈액돌듯이 막 돌더라구요. - 여기서 미리 언급하는데 링크로 설명해 주신 분의 이야기는 FACT만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절대 긍정하고 있어요. 오해 마세요 -
내가 놓친 부분을 찾기 위해서 노동자 임금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된 예를 찾아 보면,
1. 유럽 전역을 휩쓸은 흑사병으로 인류대재앙이라고 불릴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고, 흑사병이 지나간 후 부족해진 노동인구로 인하여, 기존 대비 몇배로 오른 인건비는 몇 세대에 걸쳐 서민경제의 대 부흥이 발생하였습니다.(유럽 흑사병이 14세기 중반 돌았고,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의 유럽을 뜻하고 자세한 내용은 검색사이트에서 흑사병과 르네상스시대를 검색하면 내 머리로는 절대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생략할께요)
2. 대공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대... 미국의 루즈벨트란 양반이 뉴딜정책이란걸 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국을 되게 좋게 만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뉴딜 정책안에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실업률과 근로자 복지, 임금 교섭등 지금 찾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부합되는 게 있어서 꼽아 봤고, 이번엔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나름 근거라고 할 내용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쬐에에에에에에에에끔이나마 보여드리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서 링크로 연결해 드린 강좌에서도 어메리칸드림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앞서 두가지를 기준으로 현재 상황과 비교를 해 보면,
1번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 비교할 때 1번의 상황은 흑사병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결과고, 오늘의 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베이비부머로 인해서 인구폭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된 상황인데, 임금을 상승시키면 뭐.. 두배 세배로 튄다 해도 기존 재력가들이 그 만한 인건비를 버틸만한 재력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아요.
1) 인구가 1/2로 줄었다. 인건비가 3배로 뛰었다. -> 0.5*3=1.5배 증가
2) 인구가 2배로 늘었다. 인건비가 3배로 뛰었다. -> 2*3=6배 증가
1번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때 르네상스 시대의 인건비 부담은 1.5배 늘었다고 가늠하면, 현재 이 내용을 적용할 때 인건비 부담은 6배가 늘었으므로 기업이 상당한 이윤이 축척되어 있어야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네요. 2번의 상황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께요.
2번의 경우 미국은 1,2차 세계대전을 통해 군수물자 납품 및 전승국가로서의 전리품(?)이 풍족한 상태라고 생각이 전 드네요. 그리고, 2차세계 대전에 참전한 미국은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줄어든 상태이므로 노동인구도 좀 줄었다고 가늠해 볼게요. 또한 기업은 군수물자를 통해 많은 이윤을 얻었고, 국가는 전리품을 통해 내맘대로 회계정산이 된 상태인데 뭐... 까짓꺼 돈 몇푼 나가는게 뭔 대수랍니까... 일단 현재와 비교해 보아요.
1) 인구가 0.9배로 줄었다. 인건비가 3배로 뛰었다. -> 0.9*3=2.7배 증가
2) 인구가 2배로 늘었다. 인건비가 3배로 뛰었다. -> 2*3=6배 증가
미국의 경우 뭐 말도 안되는 막계산으로 나온 거지만 2.7배 증가된 인건비를 부담할 자신이 있기에 추진한거지요. 경제부흥이란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니까요. 암튼 추진해서 성공했어요. 참 잘했어요 라는 채점결과지요.
르네상스 시대에 인건비지출을 1.5배 늘려서 효과를 봤고, 어메리칸드림시대는 인건비를 3배 늘려서 효과를 봤고, 현재는 뭐 근거도 모호하고 말도 안되는 계산이지만 암튼 6배 늘리면 효과를 본다는 거네요. 과정이 힘들지 결과는 확실하다는 내용이라고 보여요.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시행하고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1 cycle 의 과도기의 부담을 과연 버틸수 있느냐가 화두가 되어 버리네요.
후.... 이게 좋고 이건 이렇고 하는 각종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가당착인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가 뭐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 그럼 누가 부담하지? 그럼 누가 책임지지? 그럼 누가 추진하지? 그럼 누가 행동하지? ] 이런 류의 꼬리를 무는 말꼬리 잡기가 되어 버려요. 이 말은 저같은 소시민은 흑백논리까지는 참고 기다릴수 있는데 정반합에 의해서 나온 결과에 다시 정반합을 거치고, 다시 그 결과에 대한 정반합이 나오면 탁상공론이네. 밥 쳐먹고 뭐하고 있냐? 밥먹고 하는게 그건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런 식의 질타가 마구 나와 버리고,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영리한 정치인이 소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흑백논리를 가장한 마녀사냥으로 정리하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결과에 만족토록 물심양면으로 표현하고 그래 그런거야 하면서 지나가게 만들죠. 뭐 맞는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유명한 말 있잖아요. [ 우린 늘 어려움을 극복했고, 앞으로도 늘 극복할것이다. ] 근데 뭘 극복한거지?
이 부분은 더 쓸말이 무지무지무지 많아 질수 있으니까 Keep 해 두고, 여론 쭉 훓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갈게요. 다른 여론 정리하다 보면 우연히 해결책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확신하냐구요? 음... 제가 아는 경제는요 초등학생이 경제정책으로 적당하다 생각되는 몇가지 6가지 안을 놓고, 주사위굴려서 추진하는 것하고, 여러 경제학자 분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를 국민투표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하고, 어떻게 될지하는 기대치는 별반 차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경제문제 해결수준이 딱 그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뭐... 너무 폄하하는지 몰라도 암튼 경제분야는 좀 발전시켜야 해요.
다음으로 넘어갈께요. 와 많이도 주절댔네요.
갈길이 먼거 같은데 좀 쉬었다가...
여론 3. 우리나라는 차세대 경제성장동력이 없어서 경제가 위축되는거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수 있다. 에 대해서 이어갈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