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군면제 특혜를 군복무 혜택으로 바꾼다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즉 면제가 아닌 복무의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혜택을 주면
스포츠 종목이나 문화 과학 등 분야 범위의 자유가 생깁니다.
축구의 경우
20세 연령별 월드컵 결승 진출 혹은 A국대 월드컵 준결승 진출은
군복무 기간 10개월이나 6개월로 하고 A국대 월드컵 우승은 면제로.
축구와 다른 종목 포함 기존의 스포츠 면제 조건의 경우도
올림픽 우승할 경우만 이전처럼 면제 나머지 2,3등은 6개월~10개월로.
아시안 게임 우승의 경우 면제가 아니라 6개월 이나 10개월 군복무로.
추가로 올림픽 정식 종목의 경우 세계 선수권의 우승도
10개월 혹은 6개월 군복무 혜택을 주고
세계 선수권 2, 3등도 10개월 또는 1년 군복무 혜택을...
과학이나 문화예술 분야도 군복무 혜택 기준을 정해서
10개월 혹은 1년만 군복무하는 혜택을 주는 것으로 하면 좋을 듯.
다만 스포츠는 20대 기간이 선수 커리어 생명에 중요하므로
다른 분야에 비해 군복무 혜택 종류는 다양하고
복무기간 경감 폭도 더 크게 하는 대신 면제는 되기 힘들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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