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씨 정책에 대한 비판글을 썼더니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의 공약을 얘기하라더군요.
지적하면 네거티브 지겹다~ 지지이유 밝히면 빠다~ ^^;; 난감하네요. 지지후보의 공약을 올리겠다고 했으니 올려봅니다. 빠라고 할테면 하라죠 ㅋ..

우선 저는 문국현 후보 지지자임을 밝힙니다. 그리 원했던건 아니지만 만원(고작;;)을 후원금이라고 냈더니 당원이 됐네요. 종종 오는 문자가 솔직히 좀 귀찮더군요... 별 참여도 하지 않지만 고로 저는 창조한국당원입니다.  때문에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적절한 태클 환영합니다. 정책이 제목은 100% 달성시 이뤄지는 성과인 만큼 어느 후보의 것이나 황금빛 꿈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정책의 제목만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짚어보시길 먼저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길것입니다. 마음먹고 쓰는거 내공이 무지 열악하지만 길이와 상관없이 써보려 합니다. 

문후보의 정책은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만큼 경제정책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등의 개괄내용과 방향도 경제정책속에서 그 틀이나 방향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제정책>
문후보의 경제정책의 핵심 2가지는 성장률 8%달성,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므로 이 두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흔히들 적절한 수준이 5-6%의 성장이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 이상의 성장은 인플레의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럼 8%는 허황된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성장률 4-5%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엔진을 구축하게 된다면 그 이상의 성장률은 부작용 없이 이뤄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7%든 8%든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8%를 분석 해보죠. 여타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본 5%를 가정하고 중소기업 육성에 의한 성장, 각종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법정용에 따른 개선효과, 환동해벨트 구축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따른 8%입니다.
대기업위주의 성장은 사무자동화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이고 하청기업 증가에 따른 비정규직 일자리 이기에 실현되기 힘들고 실현되서도 안될 것입니다. 툭하면 법인세 인하정책을 들고 나오는데요. 법인세란 영업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법제도 형평성이 어긋난 현실을 무시하고 엄격한 적용만 하겠다면 공권력을 기득권에게 안기는 꼴이 될 뿐입니다.
기업의 95%는 중소기업입니다. 경제의 중심은 당연히 중소기업위주로 가야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일본이나 독일등 선진국의 30%수준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정보부족 및 판로의 부재 때문이죠. 자본과 네임벨류에서 뒤지니 경쟁이 불가능해서 진출할수 있는 시장이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을 받다보니 부당한 가격경쟁을 하게 되어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비정규직화 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국가가 해줘야 할 일은 정보제공과 중소기업의 판로를 열어주는 일입니다. 
문후보는 해결책으로 중소기업부를 두겠다고 합니다. 국가가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 직접적인 수출판로를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중소기업청이 있지만 부와 청의 차이는 큽니다. 청은 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합니다. ~~부령(ex:건교부령) 이라는 말은 들어 보셨어도 ~~청령 이라는 말은 없죠. 법제적 권한이 없는것입니다.
중소기업부를 두어 기업내 재교육을 수출 판로에 대한 해결책을 제도화 시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교대제 근무등 일자리 창출과 그 적용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교대제 근무에 대해서 유한킴벌리니까 가능했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일부 맞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직장에 적용하겠다는 말이 아니죠. 문후보는 단순히 유한킴벌리의 사장만이 아니였습니다. 킴벌리클락 북아시아 책임자를 격으면서 160개 이상의 소기업들에 적용해본 실적이 있습니다.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을 위주로 적용하고 제도로 지원하며 그 실적으로 늘려나가겠다는 말이지 강제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음 환동해 벨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북미수교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건 뒤에 대북정책에서 살펴보죠. 이것은 수출의 다각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의 해결책입니다. 환상적인 얘기라고들 하시는데요. FTA등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출판로의 다변화와 자유경쟁은 세계적인 대세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한 환서지역에 대한 개척은 있었지만 막대한 자원을 가진 러시아등에 대한 판로구축이 없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보듯이 북한의 노동력은 우리에게 또다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이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보겠다는 정책이 고작 환상에 불과하진 않겠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이 코리아를 선도해야 하고 판로를 구축해야 하는 겁니다. 산업이 서쪽으로 치우쳐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등에 공동화를 격고 있는 러시아도 이를 바라고 있습니다. 충분히 윈윈 전략으로 달성 가능합니다.
제도의 개선에따른 성장률 제고 및 비정규직의 축소는 건축산업과 부동산문제와 직결 됩니다. 부동산 문제는 뒤로 합니다. 직접시공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비정규직중 300만이 건축업에 치우쳐 있습니다. 이는 직접시공제를 없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로비와 하청, 비정규직 문제등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점을 실랄하게 보여주는 쪽이 건설업종 입니다. 거의 모든 수주가 로비와 하청으로 이루어 지고 95%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인 곳이죠. 직접시공제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오로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었기 때문에(전속고발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즘 이슈화되는 삼성 비자금문제를 통해 보시듯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영향에 좌지우지 되면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시공제를 부활시켜 건설업의 질을 높이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것도 문후보의 정책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500만개의 일자리 창출 문제입니다.
500만개 일자리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OECD 일류국가의 수준인 70% 고용율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2000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교대제등으로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시행하며 실적에 따른 권유, 제도적 보조가 뒤따른다면 가능한 수치입니다. 더불어 안정적인 수출판로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브렌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투자해서 경영안정화를 기한다면 일자리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겠죠,. 불과 몇 개의 대기업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가 되어야 하는것이고 일자리 관련 특별법등이 부령등으로 제도화 되어야 하는겁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평등한 하청문제도 부가 되어야 힘있는 중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질이 향상되어 근무여건이 개선되어야 자발적 실업도 감소하고 인재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도 해결되며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2가지 경제정책만 얘기했는데도 무지 기네요. 주관적 해석이 가미됐기 때문입니다. 대북정책,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은 내일... 아니 오늘이군요. 따로 써보렵니다. 내공도 부족하고 주관적인 글이지만 시간들이고 노력해서 쓴 글입니다. ~빠라고만 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건전한 토론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