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한국에서 보통의 삶이라 표현하는 삶은, 이젠 보통 서열에 위치한 사람들은 누릴 수가 없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이상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상적인 사회란, 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동안 사회적,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을 누리고 개개인의 행복을 찾아길 시간이 충분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된 시스템을 갖춘 사회를 말합니다.
교육, 직업선택, 경제활동, 결혼, 출산, 육아, 여가시간, 노후관리 등등
자본금융시스템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인류 역사에 등장한 국가라는 개념이 성립됐을 때부터, 권력자들의 힘은 칼에서 돈으로 넘어왔습니다.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도 느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자본가일 수 없는 우리 보통 사람 99.99%는 결국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 돈이 필요하며, 한번뿐인 인생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라는 것만이 사회적 교환가치로 묶여버린 이 제도 속에서는, 돈이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이니까요.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나 한사람이 모두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인간의 삶에 정말 필요한 요소들은 바로 돈으로 치환되고 그 비율은 1:1이 아닙니다. 그 비율은 그 판을 설계한 자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자본을 통제하는 자가, 개인을 통제하게 되고, 집단을 통제하게 되고, 점점 더 넘어서 국가와 세상을 통제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를 통제하게 됩니다. 실상 우리는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한 자본에도 성격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그것의 무자비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게 공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세금을 내잖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의회, 정부, 금융기관, 사법기관, 기업단체 등 어느 조직도 본분을 다하고 있지 않죠. 직무유기 입니다. 전체 국민의 삶의 순환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관계 당사자 극소수만의 이득을 위한 행태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개혁시키기는 어려운 법인데, 정작 앞으로 평균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할 2030 우리 세대의 문제의식 또한 생각보다 날카로운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인데도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인데, 30세 청년이 죽을때까지 중산층(실상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생활수준을 영위하면서 평생 살려면
지금 원화 가치로 평생 14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14억원. 아주 많이 줄인 엉터리같은 계산으로 14억원이죠.
얼마전 필리버스터로 유명해진 홍종학 의원의 발언 중 그런 내용이 있었죠. 13년 고용보험 가입자 1157만명 중, 560만명이 보험자격을 상실했다고요. 실업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13년 기준으로 2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219만명입니다.
그리고 16년을 기준으로 삼고, 이제 막 취업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나, 취업 후 경제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나이대는 현재 24세부터 29세까지라고 보면 88년생~92년생 정도이죠.
저 시기의 대충 수능시험 응시인원으로 인구를 추정해보면 매년 65~70만명 정도 였습니다. 수능시험에 응시했을 정도로, 앞으로 경제활동을 비교적 정상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상가능한 계층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는 68만명 x 5 = 340만명입니다.
어림잡아서 대충 계산해도 340만명 중 219만명을 제외한, 121만명은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말은, 저 많은 수의 일을 해야할 젊은이들이,
알바도 못하고 있거나, 아직도 대학생이거나, 취준생이거나, 고시생이거나, 공시생이거나, 다른 무엇이 되었든 경제활동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35%.
현재 정부가 발표하는 청년실업률 10%도, 새빨간 눈속임에 불과하죠.
이미 2020년에 펼쳐질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2030세대는 엄청난 소득절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흔히 경제게시판에서 가끔 베스트로 가는 현재 4050대의 경제위기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건 아버지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죠.
지금 2030은 훨씬 더 심각한게, 4050이 그래도 지금의 위기에 봉착하기 전 삶에서 누렸던,
소득을 벌면서 누렸던 기본적 생활, 의식주, 주택마련, 결혼, 출산, 육아를 송두리째 못할 가능성만 있습니다.
최근에는 나라가 너무 병들었기에, 입에 담지도 못할 아동 학대 강력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범인인 친부모들의 나이대를 보면 30,40대가 많고, 경제적인 상황이 불안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력범죄 증가는 결코 경제적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전체 생애주기를 담지 못한, 무계획한 지출, 무계획한 결혼, 무계획한 주택구입, 무계획한 출산 등은 나와 나와 관련된 모두를 파멸로 몰아갈 특급열차인 세상이 와버렸습니다. 이미 2016년 지금에요.
현재 대량 정리해고로 시끄러운 두산그룹은, 어떤 계열사는 부부 동반이 직원으로 있을 경우 한명은 필히 내보내고 있다 합니다. 영업이익액이 분기당 30억이 넘는 어느 중견기업도 연봉인상율은 3% 미만에 그치고, 인력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개악이 오기 전에도, 벌써 기업들은 빠릅니다.
거시적인 부동산, 환율, 주가, 세금 등의 지표를 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전에 근본적인 소득에 대한 이슈가 훨씬 부각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끌어쓴 사람들의 소득 없음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우리에게는 현재 반드시 대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을 얘기하기 전에 모두에게 통일감있는 문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