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형의 세상만사] 잊을만 하면 터지는 '방산비리'..진정한 반성 있기는 한 것인가머니투데이|이승형 건설부동산부부장|입력2016.03.25. 05:21|수정2016.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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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28억원을 들여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방탄복 개발에 성공하고도, 총알이 숭숭 뚫리는 일반 방탄복을 만드는 '삼양컴텍'이란 업체에 2700여억원에 이르는 독점사업권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세금 28억원을 헛돈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더 많은 세금을 주고 특정 업체의 사업 발전을 도왔다는 얘기다. 이게 다 돈이나 일자리를 대가로 받고 그랬단다. 누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국방부 1급 공무원은 이런 식으로 업체를 도와주고 부인을 위장 취업시켜 월급 받게 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취업하는 대담함을 보여줬다.
실제 국방부는 2014년부터 2년간 이 업체로부터 3만5200여벌의 일반 방탄복을 넘겨 받아 국외 파병부대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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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을 펑펑 쓰면서, 아군에게 해를 입히는 짓을 하는 건 매국노에 다름 아니다. 이적행위를 하는 군인이라니. 그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애국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가뜩이나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청와대를 공격하겠다고 하는 판에 군의 기둥이 돼야 할 장성과 장교들이 한 통속이 되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니 허탈하다.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 애인을 군에 보낸 '곰신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신형 방탄복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군 장성의 비리가 드러났지만, 군이 오히려 해명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감사원이 군의 방탄복 비리 관련 감사 결과를 지난 23일 내놓자, 군은 24일 “선정된 방탄복은 값이 더 저렴해서 고른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25일 감사원이 군의 해명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다시 내놓으면서 군의 해명마저 거짓임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군 해명에 대해 반박하면서 사실을 교묘히 비튼 군의 궁색한 해명의 실체가 드러나 군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 관련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할 군의 자정 기능을 상실한 모습에 국민적 우려와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3일 방탄복 선정 과정에서 관련 군 장성이 자기 아내를 해당 업체 계열사에 위장 취업시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군은 오히려 “값이 저렴해서 선정한 것”이라며 비리에 연루된 장성을 대변하는 투의 해명을 내놨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7년 철갑탄 방호용 방탄복 기술 개발에 성공하고, 조달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지난 2011년 10월 해당 조달계획을 철회하고 보통탄 방호 수준의 방탄복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업무 담당 장성은 자신의 아내를 선정된 업체에 위장취업시켜 3900여만원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지난 2007년 12월부터 5년간 28억여원을 들여 첨단나노기술을 적용한 액체방탄복을 개발했다. 이 액체방탄복은 2010년 11월 공인시험기관에서 철갑탄을 막을 수 있는 성능까지 입증받았다.
국방부는 다음달인 2010년 12월 2011~2016 피복 및 장구류 중기 개선계획을 수립, 이 액체방탄복의 육해공 각군 조달계획까지 세웠다. 그러나 돌연 2011년 10월 군은 이 계획을 철회하고, 철갑탄은 막지 못하나 보통탄은 막을 수 있는 방탄복 조달로 방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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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감사원은 “액체방탄복과 선정된 방탄복의 가슴쪽 한 곳에만 방탄판이 들어갈 경우 액체방탄복 가격(2011년 추정금액)은 82만원, 선정된 방탄복 가격(2014년 조달금액)은 84만원으로 액체방탄복이 더 저렴했다”고 설명했다. 방탄판이 가슴과 등 두 개가 들어갈 경우에도
액체방탄복은 103만원, 선정된 방탄복은 109만원으로 오히려 철갑탄 방호가
가능한 액체방탄복의 가격이 더 저렴했다.
‘액체방탄복 무게가 굉장히 무겁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감사원의 의해 반박됐다.
국방부 측은 액체방탄복의 무게에 대해 “(액체방탄복과) 비슷한 성능의 특전사 대테러방탄복은 10.5㎏ 정도로 일반 방탄복(5.8㎏)의 2배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한국일보|입력2016.03.24. 20:18........ 북한이 2006년부터 보급한 철갑탄은 강철판이나 콘크리트 벽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고성능 탄환이다. 최전방 부대 등 장병 3만5,000명에게 지급된 일반 방탄복은 감사원 실험에서 철갑탄에 여지없이 뚫렸다. 만약 전시였다면 불량 방탄복을 입은 우리 군인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을 생각을 하니 분노가 치민다............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삼양컴텍이 2011~2012년에도 불량 방탄복 2,000벌을 특전사에 납품했다가 적발된 업체라는 사실이다. 당시 육군과 해군 장교 3명이 업체의 로비를 받아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까지 했다. 어떻게 이런 비리 업체가 버젓이 살아남아 다시 로비에 나설 수 있었는지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 6년간 삼양컴텍과 계열사에 재취업한 육군 장교가 장성을 비롯해 29명에 이른다니 검은 유착과 공생 관계의 실상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