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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1830
    작성자 : 중립으로
    추천 : 1/8
    조회수 : 484
    IP : 211.63.***.205
    댓글 : 32개
    등록시간 : 2004/03/15 01:19:54
    http://todayhumor.com/?sisa_1830 모바일
    탄핵.. 몇가지 이상한 주장에 대해서.

     일단,노대통령 지지이든, 지지이지 않든...
     가장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나라는 자유 국가 이니만큼,
     자신의 생각과 동일한 사람도 있으며, 반대로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모든것은, 4월 15일 국민투표라는 헌법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민의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논의하는것에 대해 몇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들은,
     감정적인 지금의 논의에 대해 보다 논리적으로 보자는 뜻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대한 내용으로 감정에 호소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따지자는 뜻입니다.
     (따라서, 딴나라니, 노빠니 하는 명칭은 쓰지 않겠습니다.)
     
     1. "탄핵은 헌정을 중단한 것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의회의 폭거이다."

     일단, 이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라는 절차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지금 탄핵은 헌정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헌정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측은,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고,
     야당측은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헌법에 지정된 권리에 따라 헌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므로
     이런 주장은 논리적으로 취약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의거하여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탄핵이 채택되든, 채택되지 않든, 모든것은 헌법 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탄핵 반대라고 시위하고, 반대하고, 운동하고 
     모든것을 부정하는 것이 
     헌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오히려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은 국민의 뜻을 담아 4.15 총선에서 투표를 통해 민의가 전달될 것입니다.
     이것이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권한입니다.

     
     2. "우리가 뽑은 대통령, 너희가 무슨 권리로 탄핵하냐"

     얼마전 강풀님의 만화를 봤습니다.
     진심으로 동감하는 만화지만, 아주 위험한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너희가 무슨 권리로 탄핵하냐" 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해 너무 몰라서 하는 발언입니다.

     헌법에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행사 하였습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었든 안되었든, 
     국가 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지정된 법이 "헌법" 입니다. 
     따라서 헌법은 모든 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에게는 대통령을 탄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는 국회의원을 탄핵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신 4년에 한번, 국회의원을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풀님의 만화대로, 국회의원들 뒤에는 우리가 있으므로,
     4월 15일에 모두 투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투표는 민의가 반영된 것이므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십시오.
     그것이 민주주의이며, 투표라는 것입니다.
     
     만약, 정 국회의원을 탄핵하고 싶으시다면, 
     국민의 뜻을 모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여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운동을 합시다  


     3. 내각개헌제 음모를 분쇄하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중에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투표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야당이 
     개헌을 하려고 해도, 국민이 반대하면 그것은 채택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헌이 되든, 개헌이 되지 않든, 정당한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 투표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누군가가 나의 의견쪽 보다 많은 쪽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 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거리로 뛰어나간다면 그것은
     국민과 국회가 똑같은 레벨 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21세기의 한국은 독재정권이나 군사정권이 없는 
     말 그대로의 민주국가 입니다. 
     거리로 뛰어나가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폭력시위 입니다.
      촛불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공권력에 신고된 것이므로 합법적이고, 당당한 것입니다.)

     
     4.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든 국민은 자신의 맘에 들지 않든, 맘에 들든, 
     그것은 "헌법" 에 따른 판단이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맘에 들지 않든, 들든.. 그 의견은 선거와 투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5. 딴나라니, 노빠니 하는 의견에 대해

     서로, 알바들 끼리 싸우라고 하십시오.
     우리 네티즌은,
     성숙한 민주국가의 국민이므로,
     서로 상대방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의견에 반대가 있다면,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득에 힘겨울 경우, 다수결이라는 원리에 의해 지배되어야 합니다.

     서로, 말도 듣지 않고, 욕을 하는 것은...
     네티즌의 수준도, 네티즌이 욕하는 국회의원들과 똑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매우 씁슬합니다.


     6. 여론의 호도, 조.중.동 같이 되지 말자.

     네티즌들이 가장 화를 내는 여론을 호도한다는 조.중.동 과 같은 일은 하지 맙시다.

     독립군의 딸과 일본군 장교의 딸에 대한 사진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네티즌들이 경계하는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일을 편파적인 것만 보도하는" 
     여론 호도에 다름 않습니다.

     유머는 유머, 논리는 논리입니다. 구분할 줄 알고, 정확하게 행동합시다.


     6. 맺으며...
     
     나름대로, 가장 중립을 지키며,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쪽 의견으로 비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글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만 댓글을 달아주세요.
     
     논리 없이 허탈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욕하는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넘으로 취급하고
     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04/03/15 01:28:41  211.203.***.181  강적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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