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 외교 안보 성과




남북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의 장 마련

• 대북포용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00.6.13~6.15)
• <6ㆍ15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 이산가족 상봉, 남북교류 증대 등의 소중한 성과 거둠

분단 이후 최초 남북 국방장관회담 개최(’00.9월) 등 남북간 긴장 현저히 완화

• ‘01년 9ㆍ11테러 이후 미국의 반테러전쟁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었으나 남북관계는 안정 유지

남북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 추진

• 이산가족 방문단 4회 교환 4,500여 명 상봉





남북간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 ~ 개성간 도로연결 합의 등 경제공동체 건설 기반 조성

• 남북교역량이 연간 4억불을 초과하고 품목도 컬러TV, 전자제품 등으로 다양화
• 남북간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 문화, 체육, 언론 등 민간분야 교류협력사업 확대ㆍ다양화

• 국민의 정부 이후 ’02.5월까지 방북인원 28,879명(이전 9년간 2,582명의 11배)

한반도 주변4국 등 주요국가 실질협력관계 심화ㆍ발전

• 정상외교 등을 통해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
- ’98~’01년 117회의 양자 정상회담 개최, ASEMㆍAPEC 등 11회의 다자 정상회담 참석
- 한ㆍ미(8회), 한ㆍ일(11회), 한ㆍ중(5회), 한ㆍ러(5회) 정상회담으로 우호협력관계를 지속ㆍ발전

경제 재도약 위한 경제ㆍ통상외교 추진

• 정부수립 후 최대규모의 외교행사인 제3차 ASEM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 ’05년 APEC 정상회의 유치 등 21세기 아시아ㆍ태평양 시대의 도래에 대비
•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실질협력 증진 및 도하개발 아젠다(DDA) 등 세계 경제ㆍ통상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 대처

문화국가 위상 강화

•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홍보 활동 강화
• 2002 월드컵 개최의 외교적ㆍ경제적ㆍ문화적 효과 극대화
- 정상급 인사 11명, 왕족 6명, 장관급 인사 40명, 체육ㆍ문화 경제계 저명인사 방한을 적극 활용

완벽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구축

• ’99.6월 서해 ‘연평해전’승리
• 테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월드컵 등 국가 주요행사의 성공적 개최 보장
• 정기적 한ㆍ미 장관급 회담 등 한ㆍ미간 긴밀한 정책공조 및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첨단 전력과 정보지식 중심의 정예군 육성기반 마련

• 국방획득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및 민간전문가 활용 확대 
• 첨단무기 독자개발능력 조기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 차기전투기(F-X) 사업의 공정한 기종선정
• 방위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적극 지원
• 장병 정보화 교육장을 설치ㆍ운용하여 정예 정보화군 육성
- 정보검색사 자격증 취득 총 40만 명(’00~’02.4월)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

• 징병검사ㆍ선발ㆍ배치 등 병무행정의 전산화로 투명성 보장
- 징병과정 완전 전산화(’01.2월) 및 중앙신체검사소 설치(’01.12월)

• 여성에게도 군의 문호를 대폭 개방, 최초 여성장군 배출
- 사관학교 여생도 선발(’97공사, ’98육사, ’99해사)

• 1,734개소의 인터넷 화상면회소를 대대급 이상 부대에 설치(’01)

세계 평화유지활동(PKO) 적극 참여 국가위상 제고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보병부대인 상록수부대(440명)을 동티모르 파병,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미국작전 지원을 위한 육군의료지원단 및 해ㆍ공군 수송지원단 파견


참여정부 외교 안보적 성과





북핵 해결에 주도적… '중대제안' 주효 
[외교 · 안보] 브릭스 · 자원부국 순방…경제실리 · 핵 해법 공감대 다져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북핵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정책목표를 흔들림없이 추진해 왔다. 

주변 4강에 6자회담을 통한 평화적 해결원칙을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중대제안’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함으로써 북핵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고 동북아 평화번영의 기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두 차례에 걸친 미국 방문외교에서 대북 강경책에 대한 반대와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을 지속적으로 제기,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또한 북핵 위기시에도 개성공단 시범운영, 경의선·동해선 철도연결, 백두산 관광합의 등 남북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화해협력 분위기를 공고히 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로 전기를 맞은 대일관계도 신독트린 제시를 통해 새롭게 정립했으며, 한미관계는 시대적 상황변화에 맞춰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로 업그레이드됐다. 

참여정부의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는 과거 100년 전 미·일·중·러 주변 4강의 틈바구니에서 식민지로 전락했던 과거의 아픔을 또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주변국의 패권전략에 따른 들러리가 되기보다는 주어진 여건을 헤쳐 나가는 주체 즉 ‘동북아 평화 균형자’역할을 실행에 옮기는 외교다. 

참여정부는 특히 주변 4강외교에 더해 BRICs 등 신흥 경제발전 국가와 자원부국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 경제외교와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굳히는데 힘썼다. 


북한을 대화상대로 존중할 것 촉구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심적 역할 수행=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4강을 잇따라 국빈 방문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확고히 다졌다. 





제4차 6자회담장인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또한 이러한 원칙속에서 참여정부는 6자회담 개최 및 전개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작년 1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국제문제협의회(WAC) 주최 오찬연설에서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다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 없으며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협상전략으로서의 유용성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전쟁과 제재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북측을 대화상대로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월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일시적인 상황악화가 초래된 것은 사실이나, 6월17일 정동영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후 남북관계 및 핵문제에 커다란 진전을 이뤄지고 있다. 4차 6자회담에서는 공동합의문 도출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남북 인적교류 늘어 '2만명 시대' 개막 





◆화해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참여정부는 출범이후 상반기까지 74회에 이르는 남북대화를 통해 커다란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한반도의 유동적인 정세속에서도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 남북한 왕래 인원 ‘2만명 시대’가 개막됐다. 물적교류도 꾸준히 늘어나 2004년도에는 남북교역액이 2001년 4억달러에서 2004년 6억9000만달러로 늘어나 북한 대외무역액의 19.6%를 차지하면서 북한의 2대 교역국이 됐다. 

남북 3대 경협사업도 내실있게 진전되면서 제도화 단계로 진입했다. 개성공단은 시범단지의 경우 15개 기업 중 4개의 기업이 공장가동중이고 9개의 기업은 공장을 건축중에 있다. 1단계 100만평 부지공사도 2006년 완공을 목표로 80%의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1차 5만평을 분양중이다. 





개성공단 시범단지 전경 및 공장신축현장 

경의선·동해선 도로연결은 이미 완료됐으며 철도개통도 올해안 개통을 목표로 잔여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금강산 관광도 지난 6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한편 매년 비료와 쌀을 인도적 견지에서 계속 지원함으로써 남북 상호간 신뢰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지난 8월15일에는 IT기술을 이용한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 현안 해결 

◆ 한미 동맹관계의 공고화=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국내외 정세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한미관계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향후 통일과정을 고려하고 세계 11위라는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한국에 대해 냉전과 신생국 한국을 전제로 했던 20세기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판단에서이다. 

참여정부의 이같은 ‘원칙’은 일부 보수층으로부터 ‘한미간 균열’을 가져왔다는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한미간 4차례의 정상회담과 수시 한미외교장관회담,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 참석 계기를 이용한 한미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양국간 오해가 불식되면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가 구축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한미관계가 매우 특별하고 굳건하며 중요한 전략 동맹”임을 재확인했으며 한미 양국은 대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한미군 재배치 등 장기간 지속되어온 한미간 주요현안을 해결했다. 

우선 지난 2003년 4월부터 2004년 10월간 개최된 12차례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전국에 산재한 7300만평 규모의 43개 주한미군 기지를 2500만평 규모의 17개 기지로 축소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한미군재배치합의서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한미간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 한미 양국은 5차례의 협상을 통해 분담금 총액을 전년대비 8.9% 줄어든 6804억원으로 결정했으며, 지급화폐를 전액 원화로 전환함으로써 예산 집행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 냈다. 

또 20년 이상을 끌어온 주한미대사관 청사이전 문제도 지난 7월12일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부지교환 및 청사신축에 관한 원칙을 합의, 공고한 양국관계를 재확인했다. 


EU 중심국 방문 경제진출 기반 확보 

◆전방위 세일즈외교=노무현 대통령은 유럽, 아시아, 남미대륙에 걸쳐 전통 우방국 뿐 아니라 BRICs 등 신흥 경제발전 국가와 자원 부국 등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전방위 정상외교를 통한 과학기술·자원협력 등 실질적 경제외교를 추진해 왔다. 

노 대통령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중심국 방문은 대 EU 경제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며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등 신흥경제발전국과 자원부국과의 IT, 자원분야의 구체적인 협력을 가져왔다. 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 중심국가들을 방문, 자원협력을 강화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터키 방문을 환영하는 현지 언론. 
이밖에도 APEC, ASEM 등 다자정상회담에 적극 참여,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 주도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정부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국방개혁 및 자주국방 본격 추진=참여정부는 지난해 5월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전쟁억제능력의 조기 확충, 군 구조개편 및 국방개혁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협력적 자주국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협력적 자주국방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국방재원의 안정적 배분과 전쟁억제능력의 조기 확충을 위해 국방비를 GDP대비 2003년 2.77%에서 2004년 2.80%, 2005년 2.85%로 증액했으며 미래전 양상에 적합한 대포병 레이다, 대구경 다련장포 등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확립하기 위한 합참 기능보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또 국방개혁 및 장병사기·복지 증진을 위해 국방부 문민화 및 단계적인 병력감축을 추진, 600여개의 부대를 정비했으며 작년까지 1차로 9600여명을 감축했다. 아울러 병역의무자 복무기간도 2개월씩 단축하고 사병봉급도 47%를 인상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획득 관련 비리 및 비효율을 척결하기 위해 국방획득제도 개선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내년 1월 방위사업청 개청을 목표로 방위사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테러 · 전염병 · 원유 위기관리 체계 구축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참여정부는 지난해 7월 국가 위기관리의 개념과 방향을 정립하고 활동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제정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위기영역을 종래 군사 등 전통적 안보영역으로부터 재난 및 국가핵심기반과 같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까지 확장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채택한 것이다. 

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위기 전 유형과 분야에 대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조기경보제도가 도입됐으며 테러, 전염병, 원유수급 분야 등에서 위기 징후시 활용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 개혁원안과 MB정부의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