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희극적 세상에서 희극을 쓰는건 아무 의미 없고 비극적 세상에서 비국을 쓰는건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세상에 영향을 주고자 하면 희극적 세상에 비극을 쓰고 비극적 세상에 희극을 쓰는 사람이 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작년부터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나라도 이용하는 사람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단연 헬조선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유부터 일베까지 모든 스펙트럼에 강력하게 작용했습니다.
두가지 자료를 근거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3월2일 한국감정원은 전국 주택가격이 2년5개월 만에 상승을 멈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16일 2월 기준 전국 청년 실업률이 약한 감소세에서 12.5퍼센트로 유래없는 반등이 나왔다고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현정부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력한 중앙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를 동력으로 각종선거에서 정확한 정책으로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통계는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3일 총선에 관심이 쏠려있다는 전제로 위 2자료의 의의를 풀어 보겠습니다.
1. 실업률
역시 젊은층의 표심을 잡는 것은 실업률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사실 현 정부는 이번 총선의 물밑작업을 1년전부터 해왔습니다.
바로 15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의 규모를 파격적으로 확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15년 하반기에 뽑는 인원은 16년부터 일을 시작할 것이고, 계약형태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끝까지 갈 의향이 있는 구직자라는 가정하에 해당 인원은 적어도 2018년 초까지는 근로상태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2018년까지요. 네, 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이 있는 바로 그 떄 입니다. 대기업의 인력규모를 늘리면 중소기업도 거기에 맞춰 자발적으로 인력규모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대기업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16년 대기업 상반기 채용규모가 저번보다 줄어든건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기대라면 18년 이후는 어떻게 되더라도 17년까지는 약한 하향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설령 잠시 튀더라도 단기적으로 4월 총선까지는 막아야하는 입장이었는데 2월 실업률이 유래없이 튀었습니다.
매년 2월 졸업자가 발생해 실업률이 늘어나는 성향을 고려하더라도 이 수치는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임은 분명합니다.
2. 주택가격
가계부채의 80%를 담당하고 있는게 주택입니다. 따라서 가계자본을 늘리는 가장 빠른 수단은 주택가격을 올리는 것일 것이고, 주택가격을 올린 자는 바로 가계의 자산을 담당하는 중년 노년층의 표심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2년 반만에 정체한 것입니다.
중장년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부동산은 무조건 올라야 합니다. 2017년까지요. 하지만 그것도 총선 앞두고 부동산 상승이 멈췄습니다.
아마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미약하게 나마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계산과는 다른 움직임임은 분명합니다.
위 2자료가 설명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경제지표가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술먹고 살짝살짝 무언가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거나 똥을 참는데 살짝 아찔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살짝만 도를 넘으면 토를 하고 바지에 똥을 지릴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참고 있고, 참아낼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제 예상보다 빨리 올 확률도 높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량이 2병일줄 알고 술을 먹이는데 얘가 1병을 넘고 저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헬조선의 결말을 위 2가지 근거로 짧게 풀어보려 합니다.
2016년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새누리당이 개헌선을 넘을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번 통계 발표이후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개헌선을 못 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야당권이 분열하고 있기에 새누리권과 야당권 몇몇 정당과 거래를 통해 계약 관계로 개헌선을 넘는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입법권을 행정권에 편입하려는 헌법소원을 헌재에 꾸준히 제출할 것입니다.
국가 권력을 행정에 일임한 결과 경제정책에 대한 통제는 더 강화 될 것이고, 이는 경제지표의 일시적인 회복세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언제나 그랬듯이 할 수있는 최대한의 부채를 발행해서 가계에 주고 그것으로 국내자산을 사도록 장려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을 압박해 추가 고용을 강제 할 것입니다. 그 추가 고용 역시 기업채나 더 나아가 영구채로 매꾸려 할 것 입니다.
2018년초가 되면 20대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지만 그 행정부는 임기를 못 채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1200조의 가계부채가 터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결국 경제 성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금리 인상은 필연입니다. 모든 화폐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달러가 상승하면 다른 화폐도 상승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자산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000조의 가계부채를 디레버리징이 이미 시작된지 1년차가 되었어야 하지만 18년이 되서도 레버리지만 잔뜩 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이고 정부도 거기서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헬조선이 끝나는 때 입니다. 1200조 가량의 가계부채가 터지고 무리한 기업들의 양적팽창으로 인한 회사채와 영구채는 채무불이행 될 것이고 금융과 은행은 기능을 멈출 것 입니다. 가계부채에 의한 법적 소송은 끝이 없어 사법기관은 마비 될 것 이고 상황을 정리해야한 행정기관은 이미 적자재정이라 공공질서를 위한 무엇을 할 엄두도 못냅니다. 입법부는 애초에 권한이 축소 되었기에 그저 방관할 것입니다. 있는자는 미리 자산 유동화를 해서 해외로 대규모 엑소더스를 할 것이고, 없는자는 살기 위해 없는자 끼리 배틀로얄을 할 것 입니다. 일본 영화 배틀로얄에 나오는 정확히 그 상황 말입니다.
이로서 헬조선은 끝납니다. '헬조선'이라 부를 '헬조선'은 이런식으로 사라지고 이제 사람들은 감히 헬조선이라고 부를 엄두도 못낼 것입니다. 헬조선이었을때 조차도 그나마 살 수는 있었기에 헬조선이라고 부를 엄두가 나겠지만 이제는 그런말도 못할 것입니다. 지옥을 보는 사람이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지옥에 사는 사람은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사는 사람이 여기가 지옥이라고 하면 어떻게 지옥에서 살 엄두를 내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