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 정강정책방송연설 전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재인입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석달 동안 열심히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어서, 현장에서 배운다는 자세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데,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점들을 다니다 보면, 정말 형편이 안 좋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한다고 들어가 인사하는게 민망할 때도 많습니다. 참여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 미안했습니다.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야 내수 경기가 좋아지는데, 상황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수입은 그대로인데, 학원비, 등록금, 보육료, 병원비, 교통비 같은 안 쓸 수 없는 비용은 온통 오르기만 합니다. 그러니 지갑은 얇아지고,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은 장사가 통 안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니다보면, 정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서민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정치에 가장 큰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달라져서, 국민의 생활 속으로 좀 더 가깝게 내려와야겠지요. 참여정부가 실패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장 크게 성찰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정치를 따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저하고는 맞지 않은 일인 것 같아서, 몇 번 제안이 있었지만 사양해 왔습니다.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기질 탓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운명이란 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왕 시작한 것, 잘 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서민의 아픔과 만나고, 서민의 꿈과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의 문을 열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크게 잘못됐습니다. 나라가 방향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공정이라는 원칙을 잃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려워도 다 같이 어려우면 그런대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 나라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조사를 보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난이 아이들의 꿈마저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는 조사였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은 학생들은 고소득 전문직을 희망한 반면, 부모 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저소득층 직업군을 장래희망으로 적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가난으로 꿈마저 낮춰야 하는,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매우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의 교육열 덕분에 교육받고 변호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꽤 고위 공직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셈이죠. 그런데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장관이나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젠 하도 많이 봐서, 위장전입이 고위공직자의 자격요건처럼 돼버렸습니다. 위장전입도 나쁘지만 그런 반칙으로 돈을 벌고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고위 공직자의 권력과 명예까지 누리려 하는 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벌특혜, 부자감세,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 비정규직 차별, 전관예우, 특권층 자녀들의 병역특혜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가 만든 상처들입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힘없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기회는 적으면서,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정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은, 승자독식의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살벌한 경쟁만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올라갈 사다리는 사라지고, 기회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국가는 무엇입니까? 정치는 어디에 있었고, 정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치가 공정의 기준을 바로 세웠어야 했습니다. 정부가 원칙과 상식의 잣대를 갖고,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새누리당은 무엇을 했습니까? 재벌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힘 있는 사람들의 탐욕을 도와주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벌 감세,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금이 5년간 84조원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걸 '경제살리기'라고 말합니다.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아이들 눈칫밥 먹이지 말자는 무상급식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동합니다.

정말 심각한 일은, 권력이 사익추구의 수단이 됐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앞장서서 반칙을 저지르고, 스스로 특권집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근의 부패와 권력형 비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영·강부자 내각, 정치검찰의 보복 수사, 언론사 낙하산 인사, 최근의 내곡동 땅 사건은 권력을 전리품쯤으로 생각하는 사익집단이 아니고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은, 권력이 얼마나 추악해 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충격적 사건입니다. 불법사찰이 드러나자, 청와대가 나서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돈으로 입막음하고, 지금은 은폐에 급급합니다.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이 자행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저지른, 불공정한 정책, 정의롭지 못한 모습은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명만 바꾸고는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참여정부는 실정에 대해 처절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2007년 대선에서 참패했고, 2008년 총선에서도 참패했습니다. 참여정부 사람들은, 그 처절한 심판 위에서 뼈저린 성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누리당이 심판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당명과 간판만 바꾸고는 심판을 피하려고 합니다. 과연 박근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실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나라의 재정을 가난하게 만들고, 서민복지의 축소를 가져온 부자감세는 박근혜 위원장이 주장한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푼다는 이른바 '줄푸세'를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부자감세, 미디어법 통과,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 거부, 4대강 사업에 대한 친박계 의원들의 찬성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모든 정책들에 대해 협력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비판해야 할 때 침묵함으로써 동의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고치거나 옷만 갈아입는다고 해서, 국정실패의 공동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입니다. 당명 바꾼다고 정당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은 지난 5년간 새누리당의 국정 실패와 민생 파탄에 대한 심판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을 '공정'의 가치 위에서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센 자가 이기는 나라가 아닌,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 먼저 할 일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 이유는 공적 가치보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가치를 국정의 중심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천박한 이익의 논리와 정파적 접근으로 대한민국을 거꾸로 후퇴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서민의 삶의 어려움과 위기에 공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믿음직스러운 정부를 원합니다. 곤경에 빠졌을 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정부를 국민들은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후퇴시킨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하고 싶어도 국민의 반대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고민하는 그런 정부를 세워야 합니다.

경제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양극화의 상처를 보듬고, 격차를 해소하는 핵심적인 과제입니다.

공정과 정의의 기준으로 경제체제를 새롭게 개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경제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가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공정한 경쟁체제로 만들지 못했고, 성장의 결과를 소수가 독점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1%의 독식과 99% 서민의 소외였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 경제적 민주주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재래시장, 자영업자 들을 살리는 것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겠습니다.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99, 88, 123이라는 말을 자조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지만, 1,2,3년 안에 대부분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같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횡포도 차단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의 삶과 경제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투자이며 성장 정책입니다.

거센 물살이 흐르는 강물을 건너려면 서로 손을 잡고 건너야 하듯이 불안과 경쟁의 체제를 사회적인 연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육, 건강과 주거, 실업과 노후의 불안 해소에 정부는 돈을 써야 합니다.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면 서민들이 지출할 수 밖에 없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들의 지갑이 두터워지고, 경제도 좋아지게 됩니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독일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 보듯, 보편적 복지가 제대로 작동하면,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내수가 증진되어 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꼭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평화 없는 경제, 평화 없는 민생은 없습니다.

불과 5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는 남북경제공동체, 부산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를 횡단하는 것이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평화로 가는 길을 놓겠습니다. 대화의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문을 더 넓히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중국경제 의존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북한의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그것은 한반도의 미래를 그만큼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와 비전을 가진 새로운 정치세력,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으로 정권교체는 시대적 과제이고 소명입니다.

민주통합당이 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 위에 민주주의와 경제정의, 보편적 복지와 평화의 큰 집을 짓겠습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공천 과정에서 실망을 안겨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체성과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의 발굴로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서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기헌신과 희생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했어야 합니다.

과거와의 어정쩡한 동거가 아닌, 낡은 관행과 구태와 단호하게 결별하는 제도의 혁신과 인적쇄신이 있어야 했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혁신으로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준비하고 책임지는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서, 저 또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꾸짖음을 마음에 깊게 새기겠습니다. 오늘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뼈아픈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어진다는 교훈을 잊지 않겠습니다. 전부를 비우고 모두를 버린다는 각오로,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총선에 부산 사상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부산과 영남은 20년간 새누리당이 독점했던 지역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선배들이 넘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향한 진심과 성의만이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쉽지 않지만 부산시민이 마음을 움직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 하나의 민주주의입니다.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한 나라, 복지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봄,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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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시 30분 mbc 정강정책방송연설에 출연한 문재인 이사장님 연설전문입니다


문재일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