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범법자 낙인에 반대한다.

게시물ID : sisa_179727

작성자 : 첨단병신★

추천 : 2/7

IP : 221.159.***.173

댓글 : 6개

등록시간 : 2012/03/20 18:15:05

http://todayhumor.com/?sisa_17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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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범법자 낙인에 반대한다.

이미 재경선 선언을 했는데
무슨 범법이 존재하냐?
도덕적 연대책임은 존재할지언정 구성요건상 위법성은 조각나는것이다.
그런데 정치에는 이보다 중요한 가치판단이 상위에 있다.
바로 '소거정치'
도대체 이정희마저 지워버리면 남는 정치인이 누가있나?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이정희를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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