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첫 제재 대상 되나
'초강력 제재법' 앞두고 압박…유 부총리 "환율조작 안했다"
대미 무역흑자 크게 늘어…정부 "가능성 높지 않다"
미국 정부가 최근 우리 정부의 환율정책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환율조작국에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6일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면담에서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의 환율 정책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루 장관은 유 부총리에게 환율조작국을 제재하는 미국의 ‘베넷-해치-카퍼(BHC) 수정법안’ 내용도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환율 분야의 ‘슈퍼 301조’로 불리는 BHC법안은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환율조작 의심국에 구두 경고나 보고서 발표, 국제사회 여론 조성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하던 것과는 달리 미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직접적인 제재 수단을 담고 있다.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미 재무장관이 BHC법안을 설명한 것은 환율정책을 더욱 신중히 하라는 의미”라며 “유 부총리는 한국이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