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태어난 아기 대한민국 국적취득 허용 

[매일신문 2005-12-01 14:18]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적법에 속지주의까지 포괄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우리나라 국적법의 근간을 바꾼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 전망이다.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부 또는 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둔 외국 국적의 부 또는 모 역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 국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만 대한민국 국적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끼리 결혼해 태어난 아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부모는 자연스레 불법체류자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된다. 

주 의원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세계화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과도 맞는 법률"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향후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법률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이창환기자 [email protected] Copyrights ⓒ 매일신문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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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법안입니다

절대 통과되서는 안되요,

그럼 아무나 와서 애낳으면 대한민국인??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나 납세의 의무 제대로 시행한답디까?

그리고 쌩뚱맞게 이중국적 허용방안이라니

지들 자식들 미국국적 취득한거 합법적으로 만들려는 짓거리냐

어떻게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를 불체자를 허용해서 채운다는 건지 말도 안된다

멀쩡하게 위에 계신 북한의 몇천만 인구는 앞으로 어쩌라는거냐

보세요
통일의 근간이 되는게 한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된다 이게 토대아닙니까??
막말고 이법 허용되면 한민족이니 통일해야한다는 기본 뼈대는 없어지게 되는거네요?
짱개놈들이 좋아라 하겠군요 한못잡아 먹어서 안달인놈들이

티비에서 계속 보도된 
불체자 무조건 포용하다 큰코다친 프랑스와
영국국적을 취득했슴에도 그나라에 테러를 가하는 사람들 얘기에는 귀를 쳐막은건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짓거리를 벌이는지 참담합니다


불체자는 말 그대로 불체자일뿐입니다

3D직종얘기하다가 안통하니 이제 그 아이들로 동정여론을 살려고 하는데

낳은게 잘못이지 애들은 죄없다가 아닙니다

낳았으니 잘못입니다 그걸고 끝이죠 더이상 그이하그이상도 아닌 범법자들을 이렇게 관대하게 대하다니

말도 안나오는군요

미군한테 당한건 나라 전체가 떠들석하며 반미반미외치면서 시끌벅적하면서

어린학생을 성폭행한 불체자와 하려다가 못하고 대신 고등학생을 죽인 불체자등의 일은

왜 그냥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정신차려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