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해군은 한국의 주력함들을 7기동전단으로 하여 제주도에 거점을 완성할 계획으로
노무현정권 이후 노력한 바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해군과 공군은 제주도를 불침항모의 역할로써 전투기 전투반경이내에서 남해 대부분을 관할하며
필요시 동남아의 무역로를 보호할 목적이 다분하다.

이는 항모가 없는 한국에 있어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

제주도가 관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지역이었고, 이러한 제주도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크루즈항의 기항을 허가하는 민간복합항구로써 건설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의 제주도해군기지건설이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
한국은 제주도해군기지에 주둔시킬 이지스함 3척과 KDX시리즈의 구축함을 대거 배치하고, 
이후에 제주도내에 공군기지를 건설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있다.

또한 외교적으로 친미외교노선으로 중국이 한국이란 존재에 위협을 느끼면서 선제거대상으로써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 대한 군비지원의 증가와 이어도에 대한 분쟁의 활성화, 중국불법어선에 대한 중국측의
여론화에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도해군기지건설에 대한 논란이전(중국에 대한 견제의 부분)에 조어도에서 일본과의 잦은 마찰과
희토류 수출입에 대한 분쟁, 일본상품 불매운동, 난징사건에 대한 여론화에 집중적이었던 것과는
상반된 태도이다.

또한 미국 국방비의 감축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한반도의 분쟁시에 공군이외의 지원은 힘들다고 
언급한 바가 크고, 애치스라인을 예로 미국은 미본토방위와 태평양에 대한 방어로써 일본에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를 전장으로 삼을 지언정 적극적 방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2010년 천안함사건등과 연평도사건을 이유로 서해내에서 활동이 자유로운
500t급 소형잠수함을 개발 중이고,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예비군제도에 대한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제주도해군기지를 떠나 한국자체를 불침항모의 역할로써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PAC-2의 사거리 200K와 혜성-1의 사거리 150K~200K라는 것에서 중국과의 서해상으로의 거리 400K의 절반인 한국의 영공과 영해를 방어하겠다는 것이고, 이후의 교전은 제공기의 요격으로 이행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제주도에 배치된 PAC-2가 없다는 것이다.
제주공항에 배치될 제공기의 숫자도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대공무기의 보급에도 문제가 되어
제주도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목포와 김해의 공군기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목포는 중국내륙에서 오는 미사일과 제공기를 요격하는 것에 치중할 것이고, 김해는 일본을 경계하여야
하며, 제주도까지의 거리도 상당하다.

만약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있고, 7기동전단이 있다면 이지스함의 대공체제에 의존할 수가 있겠지만,
이어도등에서 올라오는 중국의 함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전단을 전진배치했을 시에 중국의 항모전단에서
출격한 전투기들과 항모전단에서 발사한 미사일들을 요격하기에도 버겁다.
즉 제주도해군기지 방어가 힘들어진다.

애초에 제주도에 군사시설이 없어서 민간시설 폭격에 국제적 비난과 UN군의 참전에 대한 빌미제공이
가능하기에 중국은 제주도에 대한 폭격등이 어렵다. 하지만 제주도해군기지가 있다면 이를 핑계로
대대적인 폭격과 점령을 위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가 막히면 한반도는 고립으로 인하여 자멸하게 된다.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제주도해군기지라는 상징적 구조물로 중국을 자극하기 보다는
비밀리에 배치하여 운용가능한 지대공체제를 구성하고, 2015년이후에 배치예정인 초음속함대함 미사일인
혜성-3와 사거리 500KM로 개발된 혜성-2의 지대함 버젼으로 남해 및 제주도를 방어하도록 하고, 
해경 초계기를 집중배치하여 해역을 감시해야하겠죠.

남해의 무역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대형 잠수함을 양산하여 감시를 하고(중국은 대잠초계가 미숙함), 
기동전단은 제주도와 본토사이에서 공군을 지원하면서 제주도의 고립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방비를 증액하여 전력을 증강한 이후 제주도의 방어를 위한 항모전단을 구성하는게
좋습니다.




혹자는 한국의 대형함정을 배치하기 힘들기에 제주도해군기지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일본과 중국의 제공기의 공대함공격에 취약한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자칫 출항전에 전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방어의 개념으로 시작한 이후에나 생각해볼 문제이구요.
새로운 해군기지의 건설은 기존의 민간항구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하여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