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제가 썻으며 다른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혹시나 불펌이라 하실까봐)
출처 sbs스페셜 386회/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흔한 노르웨이의 범죄자
물건에 사는데 필요한 돈은 각자 일을해서 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한 범죄자는 교도소에 들어와 목수 일을 시작했는데 곧 자격증 시험을 치룬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섬에 있는데 이들은 1주일에 한번 합창연습을 위해 섬밖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동시에 관리하는 교도관은 여성분 혼자 입니다
다음은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에 나온 노르웨이
모범수 교도소와 최엄정 교도소 둘다 나옵니다
처음봤을때 참 충격적이였네요;;
이런 상황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죄인에게 고통을 준다는 개념이 초기 인류의 기본적인 개념이였다면
최근에는 엄벌주의가 반인류적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합니다
범죄 예방 효과도 미미했다고 하고요
자유의지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런 서북유럽식 교화주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요(자유의지가 없다는 개념은 외부 세계가 화학법칙과 물리법칙에 의해 기계적으로 돌아가듯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의식과 행동은 자연과 환경에 의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서북유럽은 이제 교화주의를 중시하는 추세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즉 범죄자에게 형벌을 주는 목적이 고통을 줘서 피해자의 복수를 대신 치루어준다 그리고 공포로 범죄 예방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온정을 베풀고 교화를 하여 사회의 일원으로서 복귀시키는 것으로 바뀐거죠
실제로 미국의 교도행정 실패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북유럽의 재범률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당장은 재정적 여유가 안되고 사회적 여건이 안되는 후진국들이 저런 제도를 따라하긴 힘들겠지만 미래 인류의 형벌체계와 죄인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진보해야하는지 한번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