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올렸던 글인데...너무들 싸우시길래 
이런의견도 있다는 뜻에서 올립니다
환경문제나 기타 절차의 문제를 떠나서
군사적으로 과연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공군중령에 예편하셨던 분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아 저는 해군기지 찬성합니다 다만 강정마을이 아닌 화순항에 건설되는게 맞다고보구요
정치성향은 좌파성향이니 빨갱이라고 뭐라하실분들은 그냥 글 읽지말고 패스하셔도 됩니다

강정마을보다 화순항이 적합한 이유는
이미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기에 군함이나 크루즈가 오간다하여 수질오염이나 환경파괴같은
비난을 받을 이유도 없거니와 지리적 요건도 산방산을 끼고있고 수심도 깊고 파도도 잔잔하여
화순항이 강정마을보다 요새로서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아래 글은 화순항으로 계획되었던 시기의 글이라 강정마을 얘기대신에
제주도 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해서 쓴 글이더군요

http://blog.naver.com/pilotksj?Redirect=Log&logNo=40014053894


최근 해군본부의 화순항 건설 재추진과 관련하여 찬반 논쟁이 매우 뜨겁다. 제주도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지율스님이 반대운동에 가세하였다. 이에 대해 해군 측과 일부 보수적 군사동호회원들을 중심으로 찬성운동을 벌이고 있다. 급기야 5월 31일 제주발전연구원 주최로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제주도민 대 토론회가 있었다. 

찬성 논리 "군사전략적으로 화순기지 건설해야 한다"

제주도 화순항 건설에 찬성하는 측의 논리는 우선 96년 4월 27일 김영삼 대통령이 결재한 후 10여 년 동안 계획을 수립한 국책사업이며, 한국 해군이 연안 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해군이 가지고 있는 기지에는 앞으로 해군이 보유하게 될 KDX-3 등의 함정이 입항하기 힘들다는 것과 화순항이 갖게 될 전략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한국 해군의 역할이 그동안 연안해군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대양해군으로 바뀌기 때문에 주변국 견제를 위한 중요한 위치에 대양함대를 위한 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 진해해군기지는 제주도에서 10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국가의 해군력을 견제하기에는 지리상으로 너무 멀어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이 해군 측 주장이다. 

일본과 중국이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간 기항과 보급 그리고 신속한 출항을 위해 제주도를 중심으로 한 항만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현재 해군이 보유한 해군기지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군이 보유하게 될 KDX-3는 진해항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국력에 걸맞은 힘의 과시를 위해서도 대형 함정의 건조가 필요했고, 대형 함정이 건조되니 이러한 함정들이 정박하고 작전할 수 있는 화순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해상수송로와 해양자원 등을 포함한 경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 역은 여러 국가들의 해상교통 중심지이므로 핵심전력의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북한의 잠수함공격에서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대 논리 "전쟁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해 화순항 건설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크게 MD체제 편입 및 미 해군기지화가 이루어지고, 해군 기지 건설로 인해 주변국가들로부터 공격목표가 됨으로써 평화가 파괴되며, 관광산업이 일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므로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이 배치를 추진하는 이지스함(KDX-3)는 MD용 무기체계이므로 제주도에 배치한다는 것은 미국의 MD체제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MD체제에 편입되면 자연스럽게 화순기지는 미군들을 위한 해군기지가 된다는 것이다. 

둘째, 화순항이 군사기지화가 된다면 유사시 주변국들의 주요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에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이미지가 손상됨은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상황이 변할 경우 제일 먼저 전쟁터화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핵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지는 제주도에 대한 위협을 부각시킴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게 되고 궁극적으로 관광산업에 폐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군사기지가 되면 군사시설에 대한 보호를 이유로 해군기지보호법을 적용할 것이며, 이는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대한 개발을 제한하게 되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줌은 물론이고,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손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기지 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파괴되거나 훼손되고, 대형함정들의 잦은 입출항으로 인해 기름 유출로 환경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경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근 지역은 공군이 제주 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땅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은 공군기지 건설 등을 유발함으로써 지역 전체가 군사도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방어의 핵심은 한반도

앞에서 살펴 본 찬반 양측 간 주장을 살펴보면 찬성하는 측은 군사전략적인 측면을 강조하였고, 반대하는 측은 경제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필자는 화순기지를 건설하자는 측의 주장 중에 순수 군사전략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도는 한국의 군사전략에 사활적 이해가 걸린 중심 지역이 아니다. 해군은 제주도가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이며 한반도 해상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우선 제주도 자체를 놓고 본다면 제주도는 산업시설은 거의 전무하다.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국가주요기관도 없다. 

다만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관광의 중심지다. 따라서 제주도 자체가 군사전략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지역은 해상 자원의 보고로 국가의 이해가 걸린 지역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한반도(이하 본토)의 안전을 대체할 만큼 중요한 지역은 아니다. 부수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일 뿐이다.

한국 해군이 보유하게 될 최정예 전력이 KDX-3라는 것에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해군 주장대로 제주도가 본토에서 10시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산업과 모든 국가 기반의 중심인 본토(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최신예정예 전력이 10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유사시 한반도 핵심방어를 위한 초도전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다. 

더욱이 이지스함은 방공무기이므로 공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함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되는 전력이다. 특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지역인 경인지역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에서도 제주도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둘째, 군사전략상의 기본 고려사항은 전력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 해군이 매우 강한 해군이어서 전 세계나 주변 국가의 강한 군대를 상대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라서 적의 함대를 포위 섬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본토에서 10시간 떨어진 지역에 해군의 핵심전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한국 해군의 전력이 본토와 제주도로 분사되게 함으로써 적의 기습공격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특히 고립된 전력은 적의 기습공격에 취약하다. 따라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해군을 보호하기 위한 지상전력과 공군 전력이 반드시 함께 건설되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제주도는 자급자족의 섬이 아니다. 

셋째, 현재 해군의 논리대로 제주도가 본토에서 10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자칫 동북아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이 건설한 화순기지를 주변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점령하여 군사 거점으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이 건설한 해군 기지가 주변국의 수중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한국을 더 고립시킬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태평양 해전사를 살펴보면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이 점령한 섬 하나하나를 점령하던 전략을 바꾸어 소위 개구리 뜀뛰기 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전력을 고립화시켜나갔다. 결국 일본은 태평양의 많은 섬에 기지를 건설하였으나 강한 국가의 거점 확보전략 앞에서 자신들이 건설한 기지가 자신들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한 것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의 주요 장악 지역은 일본이 비행장이나 큰 해군기지를 건설한 곳이었다. 이 기지에서 발진한 전력이 일본의 중요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중간 기지가 되거나 공격 후 귀환하는 미군 전력의 중간 비상착륙기지가 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기지가 괌, 사이판, 유황도 그리고 오키나와다. 지금도 일본이 건설한 주요 섬의 기지들을 미국이 사용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접안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은 평시에 아군이 사용하는데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도를 방어한다는 측면을 놓고 보아 적의 상륙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위기가 고조된다면 기존 제주항을 군이 동원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군의 논리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특히 제주도는 자급자족하는 지역이 아니어서 어차피 모든 물자들은 본토에서 수송해야 하므로 평시에 전쟁 예비물자만 비축해 두고 유사시 제주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번 건설된 기지에는 반드시 보안 문제 따라다녀 

우선 해군 측은 군사기지가 건설되더라도 해군기지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해군의 계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해군의 최고 전력을 배치하면서 보안문제를 위한 해군기지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전력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모순적인 이야기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는 일단 기지가 건설되고 나면 반드시 보안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둘째는 반대 측의 주장처럼 제주도에 한국이 대형함정을 위한 기지를 건설한다면 미국은 한미동맹관계를 내세워 기지사용 권한을 요구할 것이다. 미 해군은 전 세계 해군 기지를 전략적 주요 요충지이자 관광지에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병사들의 요양과 관광을 위해 기지 사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일본은 항만의 적체를 핑계로 한국의 제주도 화순항으로 미군을 이동 배치할 것을 미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제주도가 미군 해군기지화 또는 미군의 요양 시설화 하게 되면 저질 문화의 유입과 한미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가 제2의 오키나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완도나 광양만 지역이 유리

앞으로 건조되는 한국의 최신예 해군함정들은 이지스함의 방공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한국 공군의 즉각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을 함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본토를 방어하는 영역의 주요 거점에 배치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지정학적인 위치는 역사적으로 크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 해군이 발전시킨 진해항이 천혜의 해군 요새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진해항은 일본의 위협에 매우 취약하다. 그것은 일본 공군과 해군의 공격가능영역에 들어 갈 수 있는 지역, 즉 일본측에 너무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 해군의 기습작전에 의한 해상 봉쇄가 이루어진다면 진해항은 고립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한국해군은 이순신과 장보고가 활동의 거점으로 삼았던 지역으로 전력을 분산해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따라서 만약 기지를 건설한다면 지금의 완도나 광양만 지역 쪽에 건설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한국의 중심부는 크게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경인 지역이며 다른 하나는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남지역이다. 경남지역에는 부산과 진해에 해군기지가 있고 경인지역에는 평택기지가 있다. 결국 두 지역의 중앙에는 한산도나 완도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전 기습에 대비한 분산배비를 통해 전력을 보호하는 것과 두개의 중심 지역 모두를 지원하기 쉬운 지역은 공교롭게도 이순신과 장보고의 거점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군사기지건설은 반드시 군사전략적인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에 인접한 어떠한 국가도 해군기지가 없다.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제주도에 기지를 건설하려면 기지 자체를 방어하기 위한 3군 전력이 모두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주도민들이 우려하는 대규모 군사 시설의 유치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처럼 군사전략적 이유를 내세워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단 해군은 화순기지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좀더 검토하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출처] 화순항 건설을 반대한다.|작성자 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