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문제점에 대한 제 생각을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의 키워드는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선별적 복지를 하느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하느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편적 복지로 왜 내돈을 부자들에게도 싸 갔다 바치느냐 못사는 사람들에게만 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오해이고 중산층의 붕괴,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선별적 복지를 보자면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생존과 중산층으로의 도약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버티려면 내수가 활성화 되야하고 그러려면 중산층이 많아야 합니다. (저소득층은 당장 생존에 급급하고, 고소득층의 수는 적어 내수를
활성화 시키기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 중산층의 붕괴는 가속화되고 있어 단순히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중산층의 도약으로는 중산층의 수를 매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여 중산층의 붕괴를 막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오는 태클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복지를 하면 국비가 거덜 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국비를 쏟아부으면 국비가 거덜나겠지요. 따라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필히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고소득층의 금고를 죽창으로 맞깔나게 후려쳐야 하는 것 입니다.
당장 고소득층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빼돌린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확실히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3위였던 것 같았습니다.)
이 돈들에 대한 국내환수와 세금부과를 통해 고소득층에게 죽창을 꽂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하고 싶은건 기업인 출신으로는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는 것 입니다. (뭐 이미 당해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저 사람이 경제를 살려 주겠구나 하는 김칫국 원샷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인, 노동자 및 소비자와 함께 단순히 경제를 구성하는 한 축이고 당연히 기업인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겠지요.
기업인들은 (아닌분도 계시겠지만) 정치가가 되면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게 '뽑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대들의 지갑도 주시지요'를 시전할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고소득층들이 자신의 돈을 풀어야 하냐는 노예의 소리가 있는데
그 고소득층의 돈은 우리들의 소비와 노동력 제공으로 이뤄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환원은 고소득층의 호의가 아니라 고소득층의 고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고소득층은 우리 사회의 일원들로서 우리 사회의 붕괴를 막기위한 위의 고결한 의무를 이행해야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소득층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