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군기지가 중국에 대한 경계의 의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7광구, 이어도, 무역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노무현정권에서 국방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있게 키운 곳이 해군입니다.

김대중정권이 공군쪽 사업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면, 노무현정권은 해군쪽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죠.

제주도해군기지는 대양해군의 거점기지로써의 역할이 다분하지만 중국과의 마찰을

불러올만한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북해함대가 제주도를 위협으로 생각할까요?

중국은 북해함대로 하여금 서해에서 한국과 북한의 압박 및 한국과 미해군연합전선시에

중국의 수도 및 경제거점의 방어를 주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동해함대와 남해함대의 경우 실질적인 태평양진출을 꾀하고 있죠.

중국의 남해지역에 대규모 항구와 공군기지의 건설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이구요. 

조어도의 영해는 일본과 대만의 연결고리를  끊어서 대만을 남,북, 서쪽에서 압박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대만이 일본쪽으로 붙었고, 일본은 대만과 중국과의 인접한 섬에

관련 군사시설의 증편과 공군주력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죠.

일본과 중국이 조어도에서 자주 마찰을 일으키고 희토류의 자원다툼도 그러합니다.

특히 일본은 도서탈환작전을 주요하게 하고 중국은 상륙작적을 주요하게 하는데

중국의 주력공군기와 함대는 남해와 동해에 밀집되어있죠.

이미 중국은 태평양진출의 방해자로써 대만과 일본을 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군비증강이 거세고 있죠.

미국은 대만과 일본을 방패로 하고 있으며, 이의 중심에 괌의 태평양기지가 있습니다.

괌에 미국의 F-22를 배치하게된 것이죠.......



하여간 중국은 조어도의 문제를 가장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어도는 솔직히 크게 관여를

안하고 있다고 보아도 문제가 없죠.

중국은 이이제이외교를 중요시하여 북한의 존재가 남한의 위협에서 해방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한의 위치상 미국과 일본의 공군기지의 거점제공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예방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해군과 미해군이 서해에서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훈련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압박보다는 일본과 대만을 넘어 태평양으로 진출을 원하며

일본과 대만, 미국은 자국의 위협을 줄이고 중국해군의 증강을 대비하기를 주요점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립을 표방하면 이어도, 제주도해군자체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최소 중립만 지켜도 이익이고, 한국과 친분을 쌓아

한국해군과 공동작전만해도 대만, 일본, 미국의 연합전선에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죠.

미국은 그반대로 한국이 연합군에 적극적으로 합류하면 중국에 크게 불리해짐은 물론

전장이 제주도근해에서 이뤄진다고 보기 때문에 대만, 괌, 일본의 도서지역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해를 관통하여 중국내륙 주요도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지속적으로

연합훈련에 참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국이 중립을 지켜도 미연합전선쪽에서는 전장이 조어도인근으로 분류하여 일본, 대만, 미국이 

반포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의 제공기들은 괌과 오키나와에서 요격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즉 충분히 중국을 압박하여 태평양진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한국을 크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이 대만공군력 증강에 소극적인 이유가 굳이 대만쪽에 지원을 가시적으로 하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이 커지게 됨으로써 현재의 대립이 가시화되기 때문이겠죠.




이런상황에서 진보측은 제주도해군기지의 전쟁중심지로써의 위협론을 언급하는 것은

각 정권별 외교노선에 의한 제주도해군기지의 미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정권때 위의 사실에 기인하여 남해쪽에서의 테러관련 연합훈련등에 모두 불참하였던 것이죠.

중국쪽에서는 남한의 중립표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북한과 남한을 모두 동등한 중국의 친우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여 남한과의 우호를 다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정권은 친일 친미외교노선과 대북강경의 이유로 남해지역 해로봉쇄훈련등 연합훈련에

참석을 지시하고, 서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이례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증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군기지의 건설은 중국에게 실질적 압박으로 보여지게 되어 중국과의 대립이

거세게 됩니다.

일본의 도서지역과 대만을 넘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본토는 북한으로 대립시키는 이이제이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한국을 박살낸 이후 일본과 대만으로 넘어가야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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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셨나요?

노무현정권시기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간접적 중립을 표방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 대만, 미국, 중국사이에서 각 종 외교적 이익을 노리거나 얻는 외교관계를 만들어서

제주도의 해군기지가 실질적으로 대양해군으로써의 거점으로써 해군력으로 중립외교를 위한

배경을 이루는 사업이었다면.........


이명박정권은 친미, 친일외교관계에서 중국과의 마찰이 거세지고, 중국의 태평양진출의

방해지역으로써 제주도의 해군기지를 우선적으로 넘어야하는 대립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명박 정권의 외교사정에 의한 제주도해군기지는 한반도를 주변강대국의 대립관계의

폭풍이 눈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입장에서는 자국에 이익이 되니깐 좋아하겠네요. 미국은 중국을 압박할 수 있으니 좋겠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