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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76436
    작성자 : ㅈ같은개독
    추천 : 60
    조회수 : 1745
    IP : 61.254.***.15
    댓글 : 5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7/09/07 09:39:36
    원글작성시간 : 2007/09/07 00:53:13
    http://todayhumor.com/?humorbest_176436 모바일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결정적인 내용은 모두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거슬리는 분은 그냥 살포시 뒤로가기나
    더블클릭 해 주세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목에서 앞서 말했듯이 '아프간 "선교" (선교든 봉사든 국민 세금 빼먹은건 마찬가지) 활동에 대해서 19명 (21명) 이 미친 국가적 이미지 훼손 및 국민 세금 낭비' 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상권 청구 및 대국민 공개 사과가 목적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는 여기 시게나 자게나 유게에서도 심심찮게 (사실 아주 많이..) 볼 수 있는게 사실인데요, 위 내용으로 고소를 하려면 정부에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21명에게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제 주위 여론이나 (극히 일부분이지만 대부분 같은 생각) 인터넷 리플, 이곳 사이트를 봐도 구상권 청구는 당연시 되어야 한다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글에서 얻은 훌륭한 지적 및 비판적 본문과 리플 및 다양한 사진 자료 등을 통해 증거 자료 제시나 반론에 대한 2차적 반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스무살이지만 빠른 89라서 미성년자인데요, 미성년자도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단편적으로 보자면 단지 대 정부 소송이나, 혹은 피랍자들과의 재판이 되지만 광범위하게 보면 샘물 교회,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전체와 맞붙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연 이렇게 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질문이 더 있었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군요.. 나름대로의 고민이라 고게에다 올렸습니다
    굳이 뭐 '개소리 하지 마라' '깝치지 말고 공부나 해라' 라는 식의 리플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더불어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위해 추천도 부탁 드립니다

    이상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 에 너무도 답답한 한 사람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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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9/07 01:34:49  211.55.***.238  
    [2] 2007/09/07 01:53:02  211.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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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7/09/07 09:18:20  210.9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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